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어제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금융·공공부문이 연쇄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제 기득권 챙기는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주문은 이번 파업이 정부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13 총선 직후 시한까지 정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을 지시한 당사자다. 박 대통령 지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를 무기로 공공·금융기관을 닦달하면서 개별기관은 목표시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온갖 탈·불법을 자행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정부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를 지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기 위한 합법 파업으로 노동부와 검찰, 경찰도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반대를 위해 파업을 벌이면 과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한 것도 사태를 호도하는 발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GM, GE, MS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포기한 성과연봉제를 구체적 평가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공공부문에 적용하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고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만약 노동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이번 총파업은 단지 일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파업에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정부는 더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을 편 가르기 하는 이간질 전략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법에 따라 노조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순리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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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32115015&code=990101#csidxa0f148d37ed58a7bd5d9a53adf0d9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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