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박원순시장아들 박주신을 제발 재검해주십시요
제가 잘모르고 민주당 이름만보고 박원순서울시장을 두번이나 투표한것이제생애 가장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고의적으ㄷ로 은평구의 은평구립도서관과 다른 타 도서관들을 고의적으로 후퇴시키고
도서관에 있던 백원넣고 사용하는사물함을 없애고 은평구 지역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들로쌓여놓게 하며 더렵혀 놓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게도 잘모르고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투표했던 사람입니다
그외에도 피가 맺히는 고통스러운일을
이자들로 인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에 대해서 다음아고라에 올렸더니 김우영은평구청장은 김우영대리인을 통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더러운 부정당선자 김우영 은평구청장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주거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혐의로 제발사퇴시켜 주십시요 !!
-기사 첨부-
공개신검, 신뢰성-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판사도 "박원순 아들 세브란스 공개신검 미진했다"
"가능하면 신체검사도 하자는게 재판부 생각"..."소환장, 영국 법무부 통해 송달"
[유경표 기자] 2015-10-28 22:18:39
글자크기 확대 Flip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에 올리기 카톡공유 카스공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며,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세브란스 공개신검과 병무청, 검찰 등이 6번이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음해'로 비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나아가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영국 법무부를 통해 송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등 이 사건 피고인 7명의 유무죄 여부 판단 및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핵심 증인인 주신씨의 법정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냈으며, 주신씨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도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은, 부친인 박원순 시장 측이 협조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박원순 시장 측은 여러 차례 이번 사건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7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주신씨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증인소환장을 보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이 여의지 않을 경우, 영국 법무부를 통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외국 송달'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외국 송달'은 절차를 밟는데 2달 정도가 걸려, 그만큼 1심 재판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주신씨의 법정출석을 위해 '외국 송달'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부실한 공개신검을 비판하면서, 병원 측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부실한 공개신검을 비판하면서, 병원 측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및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과 관련된 재판부의 견해는, 이날 진행된 서울시장 비서진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나온 서울시장 비서진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천준호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은, "박주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을 다 마쳤다"며, "진영논리에 빠져 자신들이 맏는 것만 믿는 허위사실 유포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준호 보좌관은 "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께서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라면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공개신검"이라며,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면,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홍 부장판사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말해,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신체검증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에 대한 송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외국 송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된 재판부의 발언 요약.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요.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니라면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증거 부동의하면 재판부는 증인을 불러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공개신검입니다.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신씨가) 처음 재판받는거 아닌가요.
세브란스의 공개검증이 미진해, 물론 그 뒤에도 의혹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브란스 보다는 절차가 올바르게 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에요.
이메일 송달, 외국 송달, 외국송달은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2월 초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통하는 방법, 이메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응하면 정식으로 외국송달 보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 국가와 공공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끝낸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주신씨의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증거와 분석결과들이 공판과정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검찰의 기소 이후 지금까지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 및 분석결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