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북미수교 남한은 준비돼 있나? 조선 [사설] 무너진 동북아 核 균형, 美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때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인공위성 발사라고 포장했지만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이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달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다를 게 없다. 유엔·미·일이 추가적인 대북(對北) 제재에 나선다고 하지만, 중국이 '북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곤란하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선 실효적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한·미 간에 공식 협의를 시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도 원천적인 북핵 대응책은 되지 못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북핵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서 G2 패권 다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박근혜 정권이 꺼낸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가 중국과 미국에게 북핵 문제를 밀어내고 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국제사회는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2012년 은하 3호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ICBM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전에 비해 탄두(彈頭) 중량과 사거리도 늘었다. 소형 핵탄두급인 500㎏을 탑재했을 때 최대 사거리가 이전보다 2000㎞ 늘어난 1만2000㎞에 이른다. 이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식 북한 붕괴를 통한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 붕괴는커녕 오히려 북핵과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문제는 북핵이 북의 장거리 미사일 이 중국 미국 패권 구도인 G2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의 접근과 달리 중국과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0㎞ 안팎인 무수단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耐熱)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북한이 핵탄두를 500㎏ 안팎까지 소형화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면 북핵은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 이는 북핵이 더 이상 상상 속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현실적 위협이 된다는 의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의 적대적 봉쇄정책의 산물이다. 동시에 G2시대 핵무장한 북한은 미국의 중국포위 무력화 시키는 완충지대로 중국이 삼고 있다. 중국포위 최일선의 주한미군이 북핵의 인질이 된 것이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중국의 인질이 돼서 한국 핵무장 실현 불가능하다. 이것이 국제정치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중국에는 이미 250여기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고, 7500여기의 핵을 보유한 러시아도 극동 지역에 상당 부분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하면 동북아의 핵 균형은 붕괴되고 만다. 한·일·대만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은 이에 대항할 수도 없는 공백 상태에 빠지는 셈이다. 미국의 핵 잠수함과 이지스함, 전략폭격기 등이 동북아에 배치돼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 포위 최일선의 주한 미군이 북한의 핵에 인질이 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미국은 북핵과 주한미군의 관계와 중국 포위전략 차질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조선사설은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유럽 5개국에는 200기 안팎의 미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나토 핵공유협정'(NATO Nuclear Sharing Agreement)을 통해 핵무기 사용 정책 협의에 참가하고 공동 결정 및 이행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핵 통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식 방식으로 남한핵무기 보유한다고 해도 북핵에 인질이된 주한미군의 중국포위 전략 무력화는 해소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미국은 한국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술핵은 1992년 철수했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유럽처럼 핵무기 사용 결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처럼 미국이나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G2 패권 다툼 문제에 밀려나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한반도 핵문제를 미국이나 중국은 G2 패권 다툼 후순위로 제쳐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핵문제가 악화됐다.
조선사설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할 때 과연 적시(適時)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조치가 이뤄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핵우산을 가동할 미국 대통령이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핵우산 사용을 결정할 때 한국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회의적이다.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핵우산만 믿고 눈앞의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중국이 반대하면 유럽연합이 반대하는 남한은 핵무장 할수 없다. 미국이 중국이 유럽연합이 남한 무역 금수 조치 취하면 폐쇄적인 북한과 달리 남한은 1개월도 버티지 못한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나 방어용에 그치는 사드 배치,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을 수 없다.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미국·일본·대만 등과 본격 논의할 때가 왔다. 미국도 자신의 핵우산에만 맡기라고 하기엔 동북아 군사력의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미국·일본·대만 등과 본격 논의할 때가 왔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일본 대만의 핵무장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퇴출 당하는 것 차단하기위해 북미 수교 협상통해서 국교수립하고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과 한반도 평화 협정체결 통해서 주한미군의 북 핵인질 상황을 극복할 것이 분명해진다.G2의 미국 전략이고 그것이 남한 핵무장 일본 핵무장 대만 핵무장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아무리 혈맹(血盟) 관계라고 해도 국가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주변에 적대국들뿐인 이스라엘은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핵 주권을 스스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에 적대국들뿐인 이스라엘 80기의 핵무기 보유는 G2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되지 않는다. 한반도는 사활적 패권 다투는 중국미국이 직접 맞닥뜨린 곳이다. 실패한 대북 정책과 북핵정책 반복하지 않기위해 중국과 미국의 G2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남북협상 카드 활용해야 한다. 그런 중국과 미국일본 러시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 공론화로 오히려 중국 러시아 자극해 북핵 미사일 국면을 사드국면으로 전환 시키고 있다. 김정은에게 꽃놀이패이다.
(자료출처= 2016년2월10일 조선일보[사설] 무너진 동북아 核 균형, 美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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