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인데 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일하나?
2. 2015년 10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손해보험료 특히 자동차보험이 거의 10-20% 가까이 올랐다. 본인의 자동차보험료도 특별한 사고나 법규위반이 없었음에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 나 뿐만이 아닌 주변 지인들 대부분이 거의 최소 15% 이상 보험료가 올랐다고 불만이 많다. 통계자료로도 나타난다. 2016년 9월 2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최소 6% ~최대 48%, 평균 18%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항의하니 "전혀 문제없다. 정부에서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보험료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는 그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정부는 그리고 정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보험사들의 횡포는 이것만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사고 2번 났다고 개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안 들어 준단다. 보험연합회로 넘기고, 그리로 전화하니 100만 원 내던 보험료를 160만 원 내란다. 그것도 심사 받아서 통과해야 받아준다고 하니,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안전판으로서의 보험사의 역할(사회적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이윤만 추구하는 막가파 기업들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 모든 것에는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와 그 산하기관이 있다. 묻고 싶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3. 매년 민간손해보험사들이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현실(삼성화재 2016년 1조 6000억 영업이익 예상,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엄청난 영업이익 신장 예상), 매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수가를 10-20% 이상 올리고 있는 현실, 사고 두 번만 내면 보험도 안 받아주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민간보험회사 이익대변, 이익극대화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4.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마지막 서민의 안전판인 보험이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 답변 내용-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음은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6년 11월 23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6Z6199)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하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사고경력을 바탕으로 인수를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먼저,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가격 자율화(2001년 8월) 조치에 따라, 보험회사가 각 사의 사고 및 손해율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가격 결정에 우리 원이 임의로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확대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등과 같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보험회사의 자체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의 과거 사고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인 바, 법령의 근거 없이 강제하기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가 있으며, 우리 원은 동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답변에 대한 의의 제기-
<어떻게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과 똑같은 답변을 거의 녹음기 수준으로 하시는지?
보험회사에 콜센터에 몇 차례 전화하니, 지금 한 답변과 똑같은 정말이지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답변을 하더군요. "우리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참 어이가 없네요.
금융감독원의 설립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답변자 '박성재' 씨의 답변을 보니,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구나!!
개별 민간 기업이 '가격자율화'란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을 위협해도 '금융감독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떄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참으로 웃지 못할 답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 서글프네요.
답변자의 답변 대로라면,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이,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어떤 가격을 정해도 가령 예를 들어 '원가 10 원짜리를 10000 원 받아도 그것을 개별 기업이 결정한 문제라는 입장이겠네요?'
그렇다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금융감독원'은 '정부'는 왜 필요하죠?
아예 정부도, 금융감독원도 다 없애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많은 세금 안 내도 되고요!!
이참에 정부도, 금융감독원도, 공무원도 모두 없앱시다.
대공황 전의 야경국가체제로 갑시다. 답변자 박성재 씨의 성의 없고, 고민 없는 대답이 딱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을,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이글 보고 속으로 이런 대답은 말아주세요. '꼬우면 니가 대통령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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