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분담 논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현실에 맞게 경찰의 기초수사권분담은 신속한 수사위해 필요한 현실 직시해야
경찰 수사권독립위해서는 수사권분담에 앞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정예 수사 전담요원 양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경찰에서도 향후 부분기초수사권 확보를 위해서 경찰의 취약ㄷ점이나 문제점 해소에 나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체문제를 최소화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 독립 논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은 국민도 대통령도 국민도 걱정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본다면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찰에 제한적인 기초수사권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혼란이 없다고 본다. 국민을 볼모로 수사권 독립에 따른 뜨거운 논쟁과 긴 싸움은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만 키우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들의 집단 밥그릇 싸움이나 권력다툼 보다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양쪽 집단이 검찰은 수사권을 지키느냐 일부 내어주느냐가 문제이지만 작금의 현실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뜨거운 감자이며 과거에도 몇 번이나 거론되고 시도되었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후유증과 사회파장만 남기고 상처만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수사에는 엄정한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 이후에도 서로 간에 적대감이나 불신, 알력관계가 지속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게 되어야 한다. 아직도 경찰에서 하는 수사를 검찰이 믿지 못하거나 수사 원칙상 다시 재수사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수사 중의 인권문제나 기밀이나 비밀은 반드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왕왕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집단에 권위와 이익에 결부한 사안으로 쉽게 스스로 판단 내리기 어렵다고 보며 생사와 권의의 중대한 결정짓는 일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스로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국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시급한 현안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수사권 독립이 앞서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고 그동안 인권 시비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곰곰이 따지고 살펴 국민이 편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수사에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지사라고 본다. 이제는 강압수사나 짜맞추기식의 수사나 실적위주의 수사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인권신장에 따른 제도적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의에 따라 시대에 걸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신장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경찰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기초수사권 분담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방향에서 기초적인 초등수사나 20만원 미만의 경범죄 적용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기초적인 수사권 독립부터 시작하여 경험과 충분한 자질과 인력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수사권분담을 위해서는 정예 수사 전담요원 야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모든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마치 한판승이나 승부수를 겨루는 것처럼 세를 불리는 인상을 주거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관련 산하 관변단체에 힘을 얻거나 세를 과시하며 부산을 떠는 것은 사회 안녕과 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검찰과 경찰이 되어야 하며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양측이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반복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로 정리가 되어 지기를 바라며, 국민의 인권문제도 신중히 생각하여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방향으로 우선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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