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 박근혜 북핵외교 참담한 패배 조선 [사설] 韓中日 3자회담과 韓中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남긴 것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1일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개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토록 노력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국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토록 노력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기로한 것은 사실상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볼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얻은 외교적 성과는 거의 전무 하다는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과거사·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3국이 정례적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 창구를 복원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중·일 FTA, RCEP를 통해 동북아 경제 동반자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거사와 동북아 정세 안정 등 3국 간 핵심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감한 갈등 현안을 푸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3국이 정례적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 창구를 복원키로 한 것은 과거사·영토 문제 문제의 구조적 배경이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사 부정하고 독도영토침략 일삼고 있는 아베의 일본을 통해서 중국 포위전략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G2정책에 편승하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과 갈들 관계 통해서 일본의 존재감 부각시켜 21세기 G2시대에 일본이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20세기 미국의 맥아더 헌법에서 탈피하기위한 보통국가로의 등장을 위해 일본이 21세기 G2시대 에 미국의 중국견제 최일선 기지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런 G2구도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한·중·일 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중심변수 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이번 3국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세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거사 해결 방안은 없었다. 리커창 총리는 역사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아베 총리와 정면으로 충돌하진 않았다. 중국은 3국 협력을 통해 실리를 챙기면서 과거사 문제는 장기전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한·일 간에도 과거사 문제를 단번에 끝장내려 하기보다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 문제도 과거사 문제도 중국 미국 패권 경쟁구도인 G2시대의 대립구도 속에서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중국 미국 패권 경쟁구도인 G2시대의 대립구도 속에서 외교적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미국 패권 경쟁구도인 G2시대의 중국 미국 대립구도 의 완급(緩急)이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의 긴장(緊張)과 이완(弛緩)을 반복하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전략적 시각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북핵(北核) 문제에서 중국의 미묘한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북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문구(文句) 뒤로 돌렸다.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비핵화를 최우선 항목으로 올려 왔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북핵 해결은 힘들어진다. 따라서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진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의 핵심은 북한 핵 해결 없는 남북관계진전은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실패 했다. 북핵(北核) 문제는 중국 미국 패권 경쟁 구도인 G2 갈등 구조 속에서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북핵 보다 남·동중국해에서 작은 암초 가지고 G2구도 속에서 대립과 반목을 심화 시키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의 중국포위 우회하기 위해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완충지대로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미국 패권 경쟁 구도인 G2 갈등 구조를 잘못 오판하고 전략적 판단 하지 못하고 중국 미국 패권 경쟁 구도인 G2 갈등 구조 속에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와 제재 조치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해 사실상 북한 붕괴정책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했으나 중국과 미국은 그런 북한 비핵화 보다 중국 미국 패권 경쟁 구도인 G2 갈등 구조 속에서 북핵 문제 뒤로 미루고 중국과 미국의 사활이 걸린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런 현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판해 마치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북한 압박 통한 북한 붕괴에 묵시적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대안없이 북한 압박하다가 심화 되는 중국 미국 패권 구도에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북핵문제의 무은 숙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만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과 함께 체제내구성 과시하면서 3대세습의 김정은 정권 연착륙 시키면서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세력 균형자 지위로 급부상하면서 핵무장한 북한과 우호적 관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국교정상화 해서 중국견제 하는 정책 머지않아 등장할것이 분명하다.
(홍재희)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임기 7년 동안 북핵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않고 기다리는 인내정책추진했고 앞으로도 임기말 이라서 북핵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 오바마의 약속은 국제정치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G2대립으로 북해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 구축에 사실상 실패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정책이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조선사설은
“해양주권 문제 또한 녹록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날 일·중 정상회담에선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문제가 논란이 됐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劃定)' 회담을 재개하자고 요구했다. 남·동중국해에서 시작된 해양주권 갈등이 서해에서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서해 EEZ에 대한 한·중의 견해차는 상당하다. 미국과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갈등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정면충돌은 피하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자위대 해외 파병 허용 등을 통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중국은 과거사 문제보다 경제적 실리(實利)를 중시하려는 분위기다.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일의 전략 변화가 어느 때보다 뚜렷한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맞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일·중 정상회담에선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우선 과제인 북핵문제는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잊어버린 전설이 돼 버렸다. G2체제하에서 북핵 문제 보다 중국 인공섬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미국과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갈등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정면충돌은 피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과 미국의 G2대립구조의 완급(緩急)을 오판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며칠전에 미국의 입장에 조급하게 편승해 속보이는 짓을 했는데 이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보여준 경솔한 행태는 G2시대에 대한 조선일보의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일본이 미국의 맥아더 헌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때 까지라는 한시적 동맹관계 유지 할 것이다. 미일동맹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G2시대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핵해결 이전의 모든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를 동결 시켰던 박근혜 정권이 임기후반기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중국미국 일본은 G2시대 패권 다툼으로 한반도 문제 외면하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해서 진영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11월2일 조선일보 [사설] 韓中日 3자회담과 韓中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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