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인권 제재는 미국 오바마 얼굴에 스스로 침뱉는 격?조선 [사설] '北 인권 유린 主犯 김정은' 끝까지 책임 물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 국무부가 6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국방위(현 국무위)·국가안전보위부 등 김정은 1인 체제의 권력 심장부가 망라됐다. 이 개인과 단체들은 앞으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이 특정 국가 지도자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정권들은 북한의 주민들이 아닌 북한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정책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60여년 동안 지속해 왔다. 결과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파생 시켰다. 그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6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특정국가가 북한이라는 다른나라에 대해서 미국 국내법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주권국가에 대한 권리침해 라는 모순을 파생시켰고 동시에 과거 미국의 대북 제재경험으로 볼때 김정은 정권에 대한 타격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심화되는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유엔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2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 유엔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2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다. 그러나 북은 사거리 3000~40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6차례나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이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2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고 하는데 유엔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2월)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면서 그러나 북은 사거리 3000~4000㎞인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6차례나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의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핵과 운반수단의 비약적 발전의 비옥한 시간을 준셈 이된다. 대북 제재와 봉쇄와 압박으로 북한 핵과 운반 수단 차단하는것과 북한 인권 개선하는 것 실패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강화법을 지난 2월 만들었고 지난달엔 북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독자 제재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인권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결합시킨 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에 해당한다.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북에 중유 등 전략 물자를 계속 공급하고 일부 금융거래를 유지하며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6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했고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은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북한 핵과 운반 수단 차단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될수 있다.
조선사설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 인권 상황 자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가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국무부 차원에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에 그쳐 왔다. 이번에 김정은을 찍은 것은 낙인(烙印)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북 인권 문제를 적당하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내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끝나고 어떤 성격의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이 기조가 이어지도록 한·미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체제처럼 국제사회의 60여년 동안 제재와 봉쇄와 압박을 받았다면 망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의 북한체제 처럼 됐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의 북한체제 인권현실은 대북 제재 주도한 한국 일본 미국과 유럽연합과 유엔의 또다른 얼굴이 열악한 인권현실의 북한이라고 본다. 김정은 체제의 현실은 또다른 오바마정권의 얼굴이고 또다른 박근혜 정권의 얼굴이고 또다른 아베정권의 얼굴이고 또다른 반기문 유엔 총장의 얼굴이고 또다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얼굴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북 권력은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다. 무슨 짓을 하고 나설지 알 수 없다. 북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격동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도 북의 누가 주민의 목숨과 민생을 탄압하고 유린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축적해 나가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도 1~2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10년 내에는 이뤄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마침 10년 이상을 끈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4일 발효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한해에만 미국에서 재판없이 미국 경찰에 사살된 미국인 숫자만 5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6년7월7일자 시사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 경찰이 저지른 폭력으로 재판없이 2015년 한 해 죽은 사람: 1,152명 이중 30%가 흑인 흑인이 미국 인구 중 13%민간인을 죽인 경찰 중 97%가 아무 혐의도 받지 않음.(자료: 미국 통계청)” 라고 보도했다.
(홍재희) ==== 2009년 4월2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용의자 1명에게 183차례나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미 법무부의 2005년도 메모에 따르면 CIA는 2003년 3월 알-카에다 대원으로 9.11 테러를 모의했다고 자백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에게 183회에 걸쳐 물고문을 가했다. CIA는 앞서 2002년 8월에는 다른 알-카에다 대원 아부 주바이다를 83차례 물고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메모 내용과는 달리 CIA 관리를 지낸 존 키리아쿠는 2007년 ABC 등 일부 언론에 주바이다가 35초 동안 물고문을 당한 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이번 메모 공개로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온 수사기법의 도덕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YT는 2007년 모하메드가 CIA 관리들도 불법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가혹한 100여 종의 심문방식을 통해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가혹한 수사기법의 종류와 횟수 등은 여태껏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은 1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수사방식의 한계를 알-카에다가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메모 공개를 반대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주바이다가 물고문을 당한 뒤에도 아무 것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NYT의 보도에 대해 주바이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테러용의자 람지 피날시브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기법을 고안한 관리들을 기소할 의사가 없다고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이 19일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모 공개를 승인한 지난주에도 "미 법무부의 법률적 권고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성심껏 수행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경향신문2015년 4월10일자에 의하면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USA투데이가 지난해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뒤 연방수사국(FBI)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주일에 두 건이다.FBI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사망 400건 중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은 연평균 96건이었다.하지만 FBI에 사건을 보고한 경찰서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 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미국이 6일(현지 시각)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했다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이다.
(자료출처= 2016년7월8일 조선일보 [사설] '北 인권 유린 主犯 김정은' 끝까지 책임 물어야)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511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