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정은 손잡으면 중국미국 사이 남한 선택폭 넓어져 조선 [사설] '美·中 택일'보다 중요한 건 국익과 국제 公論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해상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한국과 해상 안보에서 글로벌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 편에 확실히 서 줄 것을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다. 카터 장관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가 정식으로 사드 논의를 제의할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 남북한이 8.24 합의를 통해서 긴장국면에서 화해국면으로 전환 한 뒤인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동안 북한 위협 강조하면서 내용적으로 중국견제 시도하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남북한이 8.24 합의 하자 북한 핑계될수 없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대중국견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오바마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해상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한국과 해상 안보에서 글로벌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요하는 전단계 라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둘 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중국과 경제·북핵·통일 문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우리로선 중국 입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2~4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다. 미·중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맞부딪칠 경우 우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통일 문제 등에서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미국은 상호 충돌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해야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의 공동 관심사 보다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이 우선시되고 있고 그런 미국의 포위전략에 노출된 중국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을 완충지대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의 중국포위전략을 돌파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의 최전선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과 중국과 국경 접하고 있는 북한이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체제 이다. 이런 미·중 패권 다툼의 최전선인 한반도에서 북핵·통일 문제 에 있어서 중국 미국은 공동의 이해관계 일치 시키지 못하고 G2 대립에 종속시키고 있다. 북핵·통일 문제 는 G2 대립에 종속된 희생양이다.
조선사설은
“어려울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와 인공섬 등에 대한 영유권 규정에 따라 우리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나 명분 없는 손익 계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론(公論)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미·중이 이 문제로 군사 충돌을 벌일 가능성은 없는 만큼 동남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만 한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18~1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제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의 입장에 경솔하게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상황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어서 조급하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의 입장에 경솔하게 편승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가 얼마나 G2 시대의 중국미국 패권 두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전술적으로 오판 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또 한가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경솔하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의 입장에 경솔하게 편승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남한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 밝힌 이후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일본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대해서 남한 동의 없이 국제법에 따라 작전 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홍재희) ==== 미국은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한 행사할수 있는 권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약속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주장대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문제로 접근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진입할 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적용한 관례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주권 국가인 북한에 남한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진입시킬 때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막을수 있는 명분이 설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조선사설은
“사드처럼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하면 배치하고 필요 없으면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군사기술적인 타당성 연구가 최우선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나 실은 그런 딜레마는 대부분 스스로 만든 함정(陷穽)인 경우가 많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어려움 겨고 있는 구조적 배경은 남북한의 20 세기적인 미국소련의 냉전 적인 적대적 공존체제 심화에서 비롯된 대북 위협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김정은 만나 상호 신뢰구축하고 공생공존하는 남북협력체제 구축하면 미국에 의존하는 대북 안보불안감 해소 시켜서 사실상 중국 견제용인 사드 한반도 배치 고민할 필요 없이 거부 할수 있고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박근혜 김정은 만나 상호 신뢰구축하고 공생공존하는 남북협력체제 구축하면 중국에 의존하는 대북 안보적 위협 해소 정책의 한계 벗어날 수 있다.
(홍재희) ==== 식민지배 역사 부정하는 아베일본 정부는 현재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의 한민족에게는 일제 36년의 피해에 대한 해결 전혀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협력해서 북한의 한민족에 대한 일제의 피해 해결 위한 중간 다리 역할 하면 아베일본정부의 역사 부정은 바로잡을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입지를 넓힐수 있는 지름길은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이다. 남북화해협력 하면 남북한이 한반도가 중국미국패권 경쟁시대인 G2시대에 중국미국 사이에서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 톡톡히 할수 있고 한민족의 공동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중국미국 패권 경쟁의 충돌방지턱 역할 톡톡히 할수 있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남북의 적대적 대치 통해서 중국미국 경쟁의 대리전 역할 자초한다면 남한은 거대한 중국미국 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일본에 농락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박근혜 김정은 밀착이 중국 미국 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는 지름길이다.
(자료출처= 2015년 11월3일 조선일보 [사설] '美·中 택일'보다 중요한 건 국익과 국제 公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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