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반대의견을 용납치 않는 "전체주의 정권"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조선 타령이 교과서탓"이라느니 "고등학생이 유관순을 모른다"느니, 그런 수준 이하의 합리화에 혈세를 들여 항변하더니, 정작 오늘 황교안 총리의 발표에 이러한 언급은 빠졌더군요.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고 엉뚱한 곳에 헛돈 쓰고 있음을 커밍아웃한 것이지만, 아무튼 "전체주의 정권"이 남의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굳이 반박할 가치도 없고 그냥 "전체주의자"들이 왜 저러는지만 분석합시다.
* 국정화의 목적
황 총리의 발언에 그들의 속내가 정확히 담겼습니다. 일단 황 총리는 검정 제도는 실패했고, 검정 제도로는 편향된 교과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하려 해도 사회적 반대로 무산되어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한다고 말입니다. 즉, 황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교학사 교과서는 편향되지 않았지만 채택되지 못했고, 편향된 교과서들만 채택되기에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수많은 친일, 친독재적 기술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과서가 지금 정부에게는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이고, 그런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근혜는 "아직 만들지도 않은 교과서에 반대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학사 교과서(또는 그 전의 뉴라이트 교과서)가 그들의 이상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문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옳았음을 황 총리가 인정한 것입니다.
교활한 정부가 영악하기까지 했다면 교학사 교과서도 함께 비판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했어야지요. 그런데 교활하면서 멍청한지라 7종의 교과서만 비난하며 99.9% 채택율을 콕 찝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속내가 탄로났습니다.
* 왜 2017년인가?
교과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일반적으로 3년, 최소 2년은 소요된다는 것이 집필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증언이며,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만들겠다면 오히려 3년 이상 소요될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끝내겠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정화가 필요하다칩시다. 그러면 더 잘 만들어 2018~19년에 시작해도 되는데 왜 굳이 2017년을 못 박을까요? 2017년부터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시켜야 할 당위가 있을까요?
2017이라는 연도는 정치적인 숫자입니다. 대선이 있지요. 2017년을 목표로 행해지는 집권세력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 2017년으로 못박은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누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일까요?
2017년에 교과서가 공개되면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보나마나 또 "빨갱이" 타령하며 앞에서 싸우는 인간이 있겠지요. 그 인간은 대선에 출마할 겁니다. 빨갱이에 맞서싸운 "애국보수"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인간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난장판을 기획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 인간은 대마왕한테 단단히 찍혀서 자칫 출사표도 못 내고 꼬꾸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마왕에게 노여움을 푸시라고 선물을 드려야 될 판인데, 자기 입지도 다지면서 대마왕의 노여움도 풀 수 있는 히든카드가 교과서라고 판단했겠지요. 저는 이 일련의 시나리오를 만든 기획자가 그 인간이라 단언합니다.
* 책임지는 이가 없다.
현행 검정교과서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데, 정작 그 교과서들은 모두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지들도 그게 머쓱했는지 오늘 황 총리가 변명하기를, 수정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정 제도 자체를 모르는 무식한 발언입니다. 검정이란, 정부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면 집필진이 그 기준에 맞추어 역사적 해석을 더해 완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집필진이 수정 요청을 무시해도 출판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검정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지요. 정부가 제시한 검정 기준에 주체사상이 들어있었음이 들통나자 현수막이 싹 없어지더군요. 그래놓고는 오늘 또 황 총리는 주체사상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칩시다. 결국 검정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정부의 과실입니다. 최소한 교육부 장관은 경질되어야 하고, 총리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은 유감표명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이 난장판을 벌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 책임질 일도 없다는 것이겠지요.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문제를 만들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처럼 하려니 이렇게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화가 시급할 정도로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면, 애당초 검정 기준을 똑바로 만들지 않고 검정을 부실하게 한 황 장관을 당장 경질하고, 총리와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대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한다는 방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선진국이 국정교과서를 택하지 않는 이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2018년부터 정권이 바뀐다 칩시다. 바뀐 정권이 교과서도 바꾸겠다고 마음 먹으면 당장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여자관계만 10페이지에 걸쳐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10.26을 영화처럼 묘사하며 김재규를 역사적 영웅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의 저작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쳐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장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쳐도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으니 애당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를 택한 나라가 북한 같은 곳밖에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가 역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국보수"라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나중에 "친북좌파" "빨갱이"가 정권을 잡은 뒤 김일성을 영웅으로 만들고 박정희를 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예방하는 것이 당연할 테니까요.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 기준을 똑바로 만들라고 교육부 앞에서 가스통 들고 성조기를 흔들어야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 불통의 정부, 누가 믿어줄까?
황 총리는 교과서 집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며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불통의 정부가 하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KF-X 사업의 기술이전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독자개발하면 그만이라고 말을 바꾸는 그런 수준의 정부가 하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친일 미화는 있을 수도 없고 좌시하지도 않겠다는데, 이미 친일로 도배된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으며 교학사 교과서는 편향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부는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미화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을 만들고는 친일 미화가 아니라고 우기겠네요.
교과서가 나오면 이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할 이들이 역사학자와 교육자들인데, 이미 역사학자의 90%가 좌파고 교육계는 빨갛게 물들었다고 지 마음대로 규정지었으니 "좌파 학자"와 "빨간 선생"의 비판은 개무시하겠지요. 이를 종합하면,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친독재를 미화할 수밖에 없고 미화하고도 뻔뻔할 것이라는게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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