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의 시작은 개헌, 국민 소통하라면서 적폐 대상 논하나
금번 탄핵 사태를 맞아 적폐를 청산하려면 헌법재판관도 언급했듯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역사적으로 불행한 대통령들을 양산하고 작금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기에 반드시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지당하다는 논리다.
마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조두순법, 최순실법, 유병언법, 장그래법 등처럼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는데, 소위 박근혜법이야말로 그녀가 주요(핵심) 헌법기관이었던 만큼 헌법 개정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어느 유력한 대선 주자(문재인 후보)만 이를 사실상 외면한다면 그는 집권만 노리는 역사적 반동분자(反動分子)로 낙인찍혀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1)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2) 진영 논리가 아닌 법치주의 승리로 금번 탄핵 심판을 규정했지만, 진보언론은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거짓 선동한다. (진보언론의 첫 번째 거짓 선동) 적폐 청산의 주제이자 핵심인 개헌엔 정작 미온적이면서 내편 네편만 가르는 갈등지향적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진보언론의 두 번째 거짓 선동)
물론 금번 탄핵 사건에 대한 언론의 공로 또한 종편채널에 있을 것이다. TV조선은 작년 7월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비리와 최순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JTBC가 작년 10월 24일 태블릿PC를 공개한 것이 결정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마치 자신들의 공로로 사실상 포장한다. (진보언론의 세 번째 거짓 선동)
금번 대선을 이끌고 갈 프레임(frame)도 당연히 개헌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진보언론은 시종일관 진영 대결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마치 정권 교체가 해답인양 선동하고 있다. (진보언론의 네 번째 거짓 선동)
진보언론은 문 전 대표처럼 결국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 외려 개헌을 미루면서 대선 후 차차 동력을 잃고 논쟁만 하다가 이대로 표류되기를 바랄 셈인가?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신들도 보수진영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리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달리 무엇이겠는가? 마치 암환자에게 당장 시급한 수술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신의 약을 팔아 환자의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돌팔이와 유사하다.
개헌은 정치권이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동의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4년 중임제, [제1안] 검찰 인사권 독립, [제2안] 검찰을 감사원에 포함시키는 사권분립 개헌, [제3안] 감사원의 청와대 감시기능 추가 등)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다수 언론은 임기내내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과 소통을 부지런히 주문해왔다. 그런데 진보언론은 자유한국당, 재벌, 종편 등 보수언론과 그 지지층인 사실상 국민의 절반을 모호한 적폐 대상 즉 그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북한 독재정권과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적폐 대상(그들도 국민)과 소통을 원천 차단시킨다. 진보언론 스스로 신新종북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안희정 지사와 달리 문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물론 바른정당까지 적폐 대상으로 삼는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에서 대연정이 불가피한데 스스로 반동분자를 넘어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셈이다. 개헌을 비롯한 적폐 청산은 커녕 식물 국회, 식물 정부만 꿈꾸고 있다. 그가 특히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명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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