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수출경제 적신호무시하고 폭주하는 박근혜 경제? 조선 [사설] 유일호 경제팀, 수출보다 內需 더 키울 대책 만들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이 13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수출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오늘 경기도 평택항을 찾아 수출 기업들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팀은 정책의 초점을 수출에 맞추려는 모양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8년차 까지 대안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싱 재벌중심의 수출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었는데 한국경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동안 성장한 것의 반토막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조선사설은
“작년 우리 무역 규모는 9640억달러에 그쳐 4년간 유지해 온 '무역 1조달러 클럽'에서 밀려났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대비 20% 넘게 줄어 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低)유가라는 외부 악재 탓이다. 세계무역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기업들을 채근한다고 해서 효과도 없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13개는 10년째 똑같고 대부분 중국의 추격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추락하고 있다. 정말 수출이 걱정이라면 이런 문제부터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인다거나 수출 기업에 대출을 늘리겠다는 맹탕 대책을 내놨다. 내수 기업 3000곳에 수출 전문가를 지원해 수출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은 한심하기까지 하다. 아직도 정부가 기업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수출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低)유가라는 외부 악재 탓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기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수출 부진은 이명박 정권 집권 당시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안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인다거나 수출 기업에 대출을 늘리겠다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 경제에 시급한 것은 내수(內需) 회복이다. 그래야 서민 경기에도 숨통이 트인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때고 자동차세 인하와 관제(官製) 할인 행사 같은 부양책을 총동원한 결과 가계 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 소비 여력은 더 나빠졌다. 부양책 약발이 떨어지자 작년 12월 백화점 매출이 4% 가까이 줄어드는 등 소비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8년 동안 재벌중심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를 적극밀어붙이다가 이제 그런 접근이 통하지 않고 한국경제가 주저앉게 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한국 경제에 시급한 것은 내수(內需) 회복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때고 자동차세 인하와 관제(官製) 할인 행사 같은 부양책을 총동원 할 때 적극 부추긴 집단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부추김속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때고 자동차세 인하와 관제(官製) 할인 행사 같은 부양책을 총동원한 결과 가계 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 소비 여력은 더 나빠지는 경제의 침몰을 자초했다.
조선사설은
“유일호 경제팀은 올해 1분기 예산을 작년보다 8조원 늘리고 빚지고 집을 구입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소비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이런 빈약한 대책으로 내수가 살아날 리 없다. 새 경제팀은 근로자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내수 부양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재벌경제의존도 줄이는 수출주도형 재벌경제 개혁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벌개혁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 추진했던 채벌경제체제하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내수 부양 대책이 나올수 없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겨냥한 정치 이벤트 맹활약중이다.
(자료출처= 2016년 1월15일 조선일보 [사설] 유일호 경제팀, 수출보다 內需 더 키울 대책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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