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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썰전 유시민 한전 전기공급약관은 원천무효☏□ 2017-06-13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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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한전 누진요금 11.7배는 소비자 선택권이없는 독점 전기시장에서 한전 임의로 정한 약관에 기초한 것이므로 약관법 위반에 의한 무효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른것은 민영화 반대이나 전기시장반큼은 여러 민간 회사 참여를 허용해서 헌전 철빕통을 깨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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