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은 미래창조부 우체국망이 맡아야? 조선 [사설] 제4이동통신 또 무산, 미래창조부 제대로 하는 일 뭐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 사업은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에 새 사업자를 끌어들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뜻에서 추진됐다. 2010년부터 일곱 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추진됐으나 2조원이 넘는 자금과 전국 영업망을 갖춘 기업을 찾지 못해 매번 실패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된 배경이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에 2조원이 넘는 자금과 전국 영업망을 갖춘 기업을 찾지 못해 매번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는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이 소비자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의 실패를 의미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자격에 맞는 업체가 없다"고 했다. 2014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사업자 선정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미래부는 최근 제4이통통신 사업과 경쟁 관계인 저가 알뜰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스스로 오락가락하며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휴대폰 요금이 인하되기만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가 최근 제4이통통신 사업과 경쟁 관계인 저가 알뜰폰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이 독과점으로 휴대폰가격을 부풀려 놓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로 볼수 있다. 그렇다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 또한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이 독과점으로 휴대폰가격을 부풀려 놓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화두(話頭)인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로 탄생했다. 이번 정권을 상징하는 부처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미래부가 쌓은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성과로 재벌들에 압박을 넣어 설치한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내세운다. 하지만 센터당 하루 평균 지원 기업이 0.12건, 경영 관련 상담 실적은 0.7건에 불과하다. 지방 창조혁신센터 중에는 새해 들어 하루 상담 실적이 0건인 센터도 많다. 창조혁신센터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와 하는 일이 비슷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전국 3500여개 우체국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전국 3500여개 우체국은 전국의 읍면동에 거미줄처럼 분포돼 있다. 그렇다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전국 3500여개 우체국이 맡도록 하면 될 것이다.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은 전국 3500여개 우체국이 분포돼 있는 지역까지 영향권에 두지 못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전국 3500여개 우체국이 맡도록 하면 산간 오지 벽지의 우체국들이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보다 사회공익적으로 소비자들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베풀수 있다고 본다. 2조원이 넘는 자금과 전국 영업망을 기존 우체국이 하게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공공일자리 창출도 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미래부가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또 다른 실패작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시장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수정할 생각조차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일부 대리점들은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부가 지금처럼 하는 일마다 헛발질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 과거 정보통신부나 지식경제부처럼 정권 교체와 함께 통폐합되는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정부가 공익적으로 맡아서 전국 우체국망을 이용한 이동통신 사업 벌이면 수많은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고 저렴한 휴대폰 요금과 저가 알뜰폰으로 SK, LG, KT 등 대기업이 장악한 휴대폰 시장에 독과점 구조를 시장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는 사회 공익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보이는 손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6년 1월2월1일 조선일보[사설] 제4이동통신 또 무산, 미래창조부 제대로 하는 일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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