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 박주신 병역비리 혐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규홍이라는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유죄가 되었다. 올해 52 심규홍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백수이고 아버지를 간병하는 중이다.
심규홍자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더구나 세브란스에서 박주신이 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 지 이해활 수 없다. 나의 두뇌는 박주신의 대리 신검을 확신한다.
나를 박원순이 고소하면 나의 저치에서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나의 가족들의 비토가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말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어둠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일본에게 20세기초 일본에 나라가 먹힌 적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당시 죽음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사죄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침략에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일본에 나라를 잃은 것일까.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진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것이다. 진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것이다.
왜란 전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두 패거리들의 귀국 후 주장이 서로 상충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준비없이 왜란을 겪어야 했다. 그때 침략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던 일부 패거리는 왜란 중에 자신의 목숨을 내 주어야 했다.
진실을 거부하면 약해진다.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하는 것이 힘들기에 편한 것을 선택한다.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몸은 약해진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진실을 국가가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약해지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드러나는 증거에 기하여 박주신 사건을 기록하면 이렇다. 8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리신검을 한 자가 MRI를 찍었다. 그 자료가 세브란스 병원 PACS에 저장되었고 이 자료를 병역비리 집단이 박주신에게 넘겨 준 것이다.
이 자료를 박주신이 자생병원에 가서 각색을 한다. 그리고 병무청에 이 자료를 내고 병역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MRI상에 숨겨진 전자장비의 기록들이 말한다.
박주신의 사건에서 의학과 과학은 대리신검을 주장하지만 왜란 당시에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세습되어서 진실이 호도된다. 독재 이런 독재는 난생처음 경험한다. 오늘 이후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갈리레오 갈릴레이의 심장을 나는 오늘 경험했다.
나는 사법시스템에 있어서 인간의 판단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인간의 일자리를 과학이 빼앗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이 해야 하는 일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판결은 기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보다 진실에 가까운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규홍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에서 인간의 판단을 제거하는 데 일조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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