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사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의 상관관계
이대에서 시작 된 나비의 날개 짓은, 지금의 전국을 강타하는 ‘쓰나미’로 번져서 온 사회를 뒤덮고 흔들어대는 대 풍랑이 되고 있다.
확실히 최 순실 사건은 그 사안이 단순하지 않은 점만은 사실이다. 일개 시민이 대통령과의 친밀한 사적 가정사 관계에서 뒤에서 국가 중차대한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조정자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이는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와 여야는 심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국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문제를 답답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쓰는 내내 이것이 무엇인가? 강하게 반문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방향에서 줄기차게 글을 기술 해 오고 있다.
헌데 미국의 강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년내에 처리
아, 이것이었던가? 4년 전 MB 정권이 한일 밀실회담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본인부터 시작하여 우리 온 사회가 지탄을 강하게 함으로 무산 되었던 문제가 아니었던가? MB는 독도부터 시작해서 은밀하게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요소들이 어디 한 두 개의 문제인가?
이 사태 이후 MB는 두 달 쯤 되었던가, 이 같은 의문을 불식시키고 만회하려고 갑자기 독도 방문실행 카드를 꺼내 들고 갔다 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28일(금) 글에서 지금의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대한 사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미국이 우리 대통령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문제를 삼는 어떤 사태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설 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 뉴스를 접하니 그것이 연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더란 말인가? 본인은 4년 전 이 문제가 붉어지자 곧 바로 여러 편의 글로 불가한 이유를 밝혔고 우리 온 사회 역시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다. 요즘에 이르러서 갈수록 우리한반도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아에 대한 미일의 계획들이 구체화 되어 진행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깊다고 본다. 우리를 둘러싸고서 강요하는 미일 중심의 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글을 기술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해오고 있다. 어떻게 우리사회를 휘몰아가는 근원적인 문제인지, 상세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자부한다.
물론 그렇다고 최순실 사건을 별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그냥 덮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처리는 처리대로 학실히 해서 앞으로 이 같은 일들이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 말의 요승 신돈 같은 이들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미국이나 일본 등, 에이리언적 경향이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러한 차원에서 최순실 사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상관관계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살피고자 한다. 그것은 한일군사협정 관련한 세 나라 입장을 거론하고, 이 같은 정책들이 우리사회에서 강제성을 띄고서라도 진행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은 아닌지?
갑자기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국민들 마음에 요동을 일으켜서 온 사회 파장을 몰고옴으로 대통령의 목을 쥐고서 이 사안을 통과시키려는 작용 말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우리사회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국민적 깨달음으로 나가고 이를 반대하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일본으로써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코 용인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제시하고 어떻게 불가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일본이 독일이나 독일인들처럼 진정한 겸허의 성품이 되어 있는 민족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교활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중적 전략이 아닌 이웃나라와 함께 진정으로 공유하고자 함에서 나오는 군사관계라면 말이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 만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선은 자신들을 섬겨야 하는 종들로써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지구상에 유대인을 흉내 내는 잘못 된 독특성으로 무장 된 어리석고 교활한 일방적 민족성으로 지구에서 유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단히 착각에 빠져서 주변나라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오로지 자기중심의 배타적인 민족성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간주하여 타 민족들을 개로 취급하는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민족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신적 구조에서 군국주의 정신이 나온 것이다. 그릇된 정신에 지배받기 때문에 여전히 독도찬탈과 역사 왜곡을 줄기차게 해 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숨기고 한국과 정보고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한국에 줄 것을 줌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라는 지극히 합법적인 논리로 일본의 고유 성향인 교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이 세계에서 독특한 민족으로써 천황의 후손이자 그래서 일등 국민이라고 스스로 간주한다. 이 같은 바탕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자격이 있고 그 정복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거느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과거에 지배했던 한국을 여전히 조선으로 여기며 복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다.
이것이 일본적 천황주의와 제국주의의 배경이다. 이 때문에 우리한국 내 동조자들로 하여금 한국 역사관에 일본통치 과정을 삽입토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건국절 문제를 지시한 것이고, 일본이 먼저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거기에 연결되도록 한국 역사교과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왜곡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단행되면 일본의 대한반도 3차 침략은 더욱 가까워지는 환경이 깔리는 것이고, 그것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미래로 연결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가야 할 대로로써 백년대계의 일환이고, 제국주의화의 길인 것이다. 즉, 아시아가 글로벌로 결합되는 구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아시아를 관리하는 그 배경을 노리는 정책과 합치되는 일환이며 징검다리 과정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가슴에 숨어 있는 비밀이고, 이를 잘 구축해 가기 위해서 정치 감각을 키워 온 아베가 이 같은 백년대계를 이루어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지도자 역할을 위해서 합법적인 연임으로 독재체재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일본과 어떻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을 체결 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이웃나라를 업수이 여기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웃국가를 넘보고자 하는 짓을 지금도 진행 중인 나라와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물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미국과의 우방관계, 진정한 관계이고 의심할 요소가 전혀 없는 신뢰의 관계인가?
6.25 전후 세대들은 미국이 우리를 구해 준 세계의 가장 힘 있는 나라로 무조건 좋다고 대부분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만에 하나 과거의 그 같은 배경들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서 정지작업으로써 포석을 깔았던 돕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미국정가의 정객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한국인들만큼 말 잘 듣고 순수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과연 이것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진심이고 칭찬일까? 백인들 특유의 조소와 웃음거리로 삼는 안주거리의 말이 아닐지? 우리의 정치인들이 가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종의 기지를 발휘했으면 말이다.
오직, 고맙게 여기도록 마음을 파고들어서 지금과 같이 우리구조를 마음대로 원하고 요구하는 배경으로 마음껏 물기 위해서 과거에 약간의 적선을 했던 것이다. 이는 세상의 이치고 힘 있는 자들의 정책적 전략의 문제이다. 미국이 우리정부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결정이나 정책들은 갈수록 우리의 갈길을 도외시하는 일방적 노선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흔히 말하곤 한다. 물론 진정한 호의와 배려나 선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되고, 감사하고 갚으려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을 이용하는 배경은 철저히 지배하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환경이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려 하는가?
성경도 강대국을 믿지 말하고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친다. 우리사회도 과거에는 일본을 믿지 말고,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풍자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지 않는가?
이러한 상식적이고 세상 이치를 왜, 자국가나 자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려하면서 어째서 외세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용적인 자세로 대처하고자 하는가?
본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 그 같은 틀을 기어이 우리사회에 밀어부치기 위해서 우리사회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으면 한다. 미국이 우리사회에 그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미국을 바라 볼 필요가 있음을 직시했으면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세계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세계는 하나의 국가 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직 미국이 조명하는 세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목적이 분명한 국가 위치에서 정책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즉, 이 말은 미국을 통해서 추구하는 지구 목적이 세계를 관리하는 통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이다. 현대 지구사회, 인류의 특질은 1960년이 되면서 세계 통합구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오대양 육대주를 거치면서 이 지구 목적의 힘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키고, 조절하고, 결합시키면서 강타하고 지나가는 회오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복잡성(複雜性)으로 설명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세계가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지구목적사회인 것이다. 지금의 그 목적의 힘은 아시아에 머무르며 집중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힘이나 움직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6섯 번째 일어나고 진행되려 하는 진화론의 중심은 아시아가 그 중심이 되려 할 정도가 되었다. 5섯 번째의 진화론은 유럽주도의 중심은 아프리카였고, 아시아는 진화론의 변방에 속했던 문제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되고 있다. 중심도 터키에서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점점 복잡성을 띄고 분쟁의 조짐들이 강해지고,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움직이는 동력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가고 있는 과도기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창조가 중심이 되는 현대를 가리켜서 작용의 시대라고 하는가? 무슨의미인가? 아사아에 지구 관심이 머물면서 어떤 힘이 계속 작용을 하니까 일어나는 복잡함인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주요한 파트너로 그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일본 군사대국화, 일본과 밀실 정책 공유와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서 전쟁 수행의 거대한 그림을 미국은 그려가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한국을 약화시키는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요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을 통한 지구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적 입장을 무시하고서 추진을 하는 힘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의 틀로 나가는 것을 주 에너지로 삼는 것이 기류이고, 그러면 한국이란 개인 국가는 별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아시아는 아시아 불록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에 아시아가 혼란과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움직임의 동력에 의해서 변화를 이룩하게 될 것인데 그러자면 중국을 제압하는 틀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오직 여기에 한국이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운용할 국가가 일본으로 내정되어 있다면, 일본의 개인적 군국주의, 혹은 한반도 제3차 침략이 합치되는 아시아 문제인 것이다. 미국을 내세워서 추진하는 세계 안의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자들의 의중을 과연 우리사회가 얼마나 그집어 낼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지?
그렇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 일본과 그 호흡을 해 온 유대인들의 세계에 대한 관점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선택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부터 일본이 아시아를 독점할 수 있었던 2차 대전이란 공간이 그려졌고, 그것은 이데올로기 공간을 가져오기 위한 그 전 단계로써 2차 대전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그림을 비슷하게 다시 그리는 것이고, 여기에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주역이 되면서 완전한 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블록화의 일본이 종주국 역할을 맡게 되어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들이 150년 전 열강들이 아시아를 둘러싸기 시작한 그 때의 상황과 엇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변수는 그 때와는 달리 중국의 부상이 강렬해지고 있는 이 힘이 이처럼 미국을 내세우고 일본을 받쳐서 아시아 관리에 들어가는 정책에 대칭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중국 청나라가 약화되던 기류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할이 150년 전 아시아를 맡아야 하는 일본 배경이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일본 손들어 주기 배경이 갈수록 구체화 되고 가속도가 붙는 것이다. 이 같은 정세를 우리사회가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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