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고위직은 일반고위직. 그리고 특수고위직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일반 고위직일 때는 잠잠하다가 특수고위직으로 영전하면 별의 별 비리가 캐지고 그래서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일반고위직의 비리는 괜 잖다는 건가. 아니면 캘 필요가 없단 건가,
비리를 캐는 즉 감시하는 사람들은 왜 특수고위직에만 그리 매달리나. 정권 허물긴가 아니면 비리 바로잡긴가.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정보망 밀물 시대다. 부정이 검사장이면 안 되고 그 이하면 괜?다는 건가. 같은 비리라도 정무수석이면 안 되고 그 이하직이면 괜찮다는 건지.
공직비리 수사쳐를 만들되 고위직 담당과 그 이하 담당을 구분해서 만들어 항시 활동을 하게 하라.
공직사회가 권력을 악용해 치부하는 못된짓을 막지 않으면 한국은 결국 망하고 말리라. 지금 터지고 있는 비리를 보면 그야 말로 빙산의 1각이라 보인다.
비리를 막는 방법도 그 처벌이 엄격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일반서민에겐 처벌이 억격하고 고위직으로 갈 수록 처벌이 솜방망인게 한국의 현실이다여겨.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강력하고 정직한 정권만이 할 수있다. 대통령 혼자만은 아무리 정직해도 그 휘하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같이 정직하고 강직해야만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휘하엔 그런 강직한 막료들이 있어서 비리척결, 서정쇄신운동이 실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일부의 비리에 시달렸다. 박근헤는 이런 측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소위 민주화 했다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정 부패는 창궐해 나갔다. 그 근본원인은 상탁하부정의 현상이었다 이게 현재까지 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 여긴다. 정상인이라면 그 부정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상당히 알고 있을거라 여긴다. 서로 형이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해 먹었었고 그리고 덮어줬지 않았나 여긴다.
이들 정권이 사라지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건 노무현이 아니가 한다. 전에 비하면 뭐 그리 큰것 같지도 않은데말이다.
고위직의 크고 작은 비리의 도가니. 밝혀지기 시작하면 말 바꾸기로 가리기. 알지 못했다는 변명도 거의 감초처럼 나온다. 자기가 고위직임네 하면 그 졸개들은 알아서 긴다. 그리서 그 고위직은 난 모른다거나 직접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제가를 해야 하는 고위직으로서 그 가족이나 휘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건을 모른다면 그 자체로서서 무자격이고, 알 면서 모른척 하면 이건 같은 사람이다.
고위직이 되면 나라의 중책을 맡은 거다. 그렇다면 자신과 그 가족 주변의 일 부터 잘 다스려 나가야 하고 그게 의무다. 그래서 늘 챙기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처신을 하지 않은 자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물러나 그 잘못부터 시정하고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 해야 한다. 사실 이런걸 기대한다는 건 민족성에서 보면 연목구어.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출직이다. 현재 한국의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뭉개는 작태가 벌어지고있다. 이 또한 엄격한 대책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죽는다.
김영란 법이 국회의원 등에게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데. 그렇다면, 별천지의 별성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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