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를 법대로 처벌하는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분명하다면
헌법을 고쳐야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단,
재벌 총수의 법적 처벌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분명하니
재벌 총수는 그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삼성그룹의 총수는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므로
절대 법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안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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