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프리카 튀니지, 아시아 태국보다 부패한 곳으로 판명된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이 글은 2016, 8, 30 부터 다음 각 토론방을 중심으로 온라인 매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검찰, 서울시, 정당, 언론단체, 신문사, 양대노총, 시민단체, 게시판 등에 유포된다, 부패한 한국에서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희생이 되는지? 부패방지 조건과 구제 기능은 작동하는지? 알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는 단지 소모품인가!
나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할 선일교통(우이동)소속 시내버스 기사 최재왕이다, 운전을 직업으로 86년 경상 1명 이외에 무사고, 이후로 마을버스 8년 무사고 경력으로 선일교통에 입사, 1년 8개월 동안 단한번의 지각이나 결근, 조퇴, 사고, 가 없었다, 그러나 2016, 5월 13일 오전 7시경, 사거리 우측 건널목 신호가 들어 왔는데, 건널목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 사거리 우측 모퉁이 전봇대가 뒤의 사람을 가리워 안보인 것으로 추정, ) 우회전 하던 중- 버스 뒤쪽에서 나온 사람이 뒤바퀴에 발가락이 밟히는 사고( 6주진단 )가 났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나에게 "10대 중요 항목 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2016년 8월 30일 날짜로 해고! 한다는 해고 통보를 하였다, 하루 수백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기사는 도로 전체가 중요 항목일 뿐이다, 이들은 마치 내가 사고날 줄 알고 기다린듯? 이유도 안되는 모욕(추후 공개)을 주더니 형식상 권고사직이고 말일날까지 사표를 쓰라는 것, 더구나 서울시가 나의 문제로 관여를 하였다니? 섬뜩함마져 들었다, 서울시는 나에게 무려 10년에 걸쳐 3번( 이 글의 맨밑에 3번째 대화 내용 참고) 이나 사찰을 한 경험이 있다, 3번째 당시 나는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에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한 일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이 4번째, 그대들이 다시금 나의 해고를 획책한 것인가? 서울시 버스 기사는 도시교통본부 공무원에게 찍히면 끝인가? 여하튼 회사가 나에게 사표를 강요하여 "사표는 좀 그렇다" 고 고사하였더니 그렇기 때문에- "해고! 라며 한번에 밥줄을 잘라 버렸다, 이들이 나에 대한 해고가 그럴듯 하여 보이지만 의도는? 8개월 상여금과 퇴직금을 사취하는 수단으로 해고! 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대들은 기사를 단지 소모품 취급만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대들의 소모품을 위해서 해고를 당하겠다, 다만 나에 대한 해고를 계기로 부패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시내 버스 업체들이 은밀하게 짜고 저지르는 불량한 문제들이 시정이 되고 예방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임없이 (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당 등 기타 관계자들에게 )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개혁을 건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과 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기대하는 공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업체는 개인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감독기관, 정당 등 국민의 혈세를 입법하고 집행하며 관리하는 관계자는 혈세의 영향을 받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대하는 행정과 입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기사는 한번의 실수도 "해고!" 를 통하여 동종업계 퇴출(블랙리스트)을 시키고- 고의적 혈세 도둑질에 습관된 도시교통본부 공무원( 도시교통본부 공무원이 시내버스업체로부터 주기적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전력이 있는자 )과 악덕 기업주( 시내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시교통본부에 주기적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며 회사를 키운 전력이 있는 자) 들은 해고도 없고 퇴출도 없는가! 그것은 너무나 부패하고 불공정한 철밥통이 아닌가?
따라서
본인은 2016, 8, 30부터 도시교통본부와 시내버스업체에게 부패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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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현자는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지 않던가?
그대는 선진국의 정신문화와 한국의 정신문화를 아는가?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세계 71위로- 부패지수 71위를 견인하는 동시에- 종합경쟁력 71위의 퇴보를 유도한다네!, 이러한 문제들을 전제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곳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박시장은 단지 수박 겉빨기 행정으로 밑빠진 독에 눈먼돈 퍼주기! 라는 비난과 오점을 감수해야 할 것이네!
그대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공무원 전체(단 한놈도 남김없이 전체)가 37개 서울시내버스 업체들의 뇌물과 향응을 주기적으로 받다 걸린 전력을 알고 있는가? 서로가 배때지 터지는 이득이니 안걸린 것들은 부지기수라네! 그것이 버스회사 회장들의 갑질을 만드는 이유라네! 매년 수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공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이들은 도시교통본부라고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다네! 왜 그런지 모른다면? 나( king4776 다음 한메일 )에게 메일을 보내면 도움을 주겠네! 지난번 내가 도시교통본부에 버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때? 나에게 갑질의 대응을 하였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담당 주무관도 거기에 있네! 흉칙하게 습관된 주둥이를 비틀면 알려 줄걸세! 그녀는 나와 통화한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도 내가 근무하는 회사를 알아내고 나에 대한 압박과 해고를 획책하였다네! 이처럼 민간인을 사찰하는 흉칙한 쥐새끼가 있을까? 나는 그것이 그녀 혼자서 한 것보다 도시교통본부 공무원 전체가 조직적 차원에서 자행한 것으로 판단하네!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이들이 눈먼돈 국고보조금 질문에 캥기는 것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무관들이 이정도라면 그곳은 온통 부패한 쓰레기통을 반증하네! 그후에 소속 팀장도 나에게 안부? 전화를 한적이 있었으니 정황을 참고하게! 박시장! 며칠전 각구청마다 공무원들이 야간근무와 각종 수당 등 혈세 도둑질이 매년 수백억원씩 도를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네!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밤늦게 시청에 들러 도장을 찍다 yth 기자에게 걸린 적도 있네! 혈세 도둑질이라면 도시교통본부 공무원들이 1순위가 아니겠나? 밑의 기사들은 빙산의 일각이네! 서울시 국고 보조금 정책이 이 정도면 도시교통본부가 뇌물과 향응에 쩔은 습관을 훨씬 넘어 있네! 이들이 특정 버스 업체들과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내거나? 일정 지분을 나누어 먹고 있지 않은 바에야? 이런 문제들이 가능하다고 보나? 언제나 수박겉?기 점검, 솜방망이처벌, 허술한 사후대책이 불량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네! 부패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공무원은 빼고,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을 벌이고 불법이 적발되는 ( 특히 시내버스 업체의 마을버스가 노선병경과 함께 시내버스 면허로 전환된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 ) 즉시- 오너의 연봉을 반이상 줄이고, 서류 조작과 횡령, 회계조작 등 악질 범죄가 드러나면 30% 감차와 함께 면허를 취소, 퇴출시키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대책을 주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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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서울시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지원되는 혈세는 눈먼돈 공돈이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공적인 돈이라네! 박시장이 직접 시내버스 정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챙기고 썩은 공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주게! 단지 투명성만 제고해도 공공성, 안전성,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면서 서울시 부채도 낮아지는 등 선도적 역활을 하리라 판단하네!
시정이 될때까지 계속하게 될 것!
부패로 습관되고 면역된 돼지는 단 한번의 배고픔도 참지 못하는 법이다,
1차 개혁
1, 부패로 점철된 기사 채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고 서울시 주관으로 시민단체 참여, 기사를 공개 채용하고 각 버스회사에 필요한 인원만큼 일률 배분 할 것!
2, 회사가 촉탁 기사를 동일노동에 차별임금을 획책하여 상여금과 퇴직금을 빼먹지 못하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제를 유지, 동료 기사간 불평등 격차와 위화감을 막아 안전성을 확립할 것!
3, 각종 서류 조작과 횡령, 회계조작 등 부패가 적발된 악덕 기업주는 즉시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수거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투명성 제고를 확립하여 공공성, 효율성, 안전성,을 함께 유도 할 것!
4,과거로 부터 서울시 도시교통공무원에게 주기적인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시내버스 회사를 키운 전력이 있는 악덕 기업주와 공무원들은 부패 기록과 전과를 참고- 반드시 퇴출을 목적으로 정책을 유도할 것!
5, 서울시가 부품을 일괄구매하여 단가를 낮추어 업체에 공급하고, 부품 내용은 대표가 결재한후 정비사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교환 내용은 즉시 인터넷에 공개, 정비사가 부품 조작을 감시, 내부 고발을 유도할 것, 노,사는 총 인원을 직책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내부 조작과 인원 조작등 각종 서류 조작에 대한 내용을 노,측에서 감시, 내부 고발을 유도할 것,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측의 서류 내용은 모두 노측의 점검과 최종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서류 시작부터 국고보조금이 눈먼돈 사기와 도둑질을 못하게 점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
6, 1개월마다 시 감사관과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합동 감사반을 시내버스 업체에 투입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시민의 혈세가 부품과 인원 조작, 등 각종 서류조작과 회계조작, 횡령 등으로 빼내는 것을 점검하고, 정비사와 노,측으로부터 사측에 대한 문제와 고발 안전, 등 기타 내용 등을 점검할 것, 특히 사측이 도시교통본부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내는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화할 것,
7, 서울시민의 혈세는 사측이 마음대로 놀고도 빼먹는 눈먼돈이 아니다, 노측은 지각과 조퇴, 무단결근의 문제에도 징계부터 해고까지 하지 않는가! 노,사 공히 출퇴근 시스템 지문확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측의 회장과 대표는 출퇴근을 지문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사측의 근무 태만이 특별 감사에 적발될시 출퇴근 시간 조작 1차, 10% 연봉 감액, 2차 30% 연봉 감액, 3차 퇴출, 근무일지 조작 1차, 50% 연봉감액, 2차, 퇴출, 로 공기업 바지사장 들의 근무태만과 근무일지 조작 등의 불법을 근절, 시민의 혈세 앞에 노,사 공히 평등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대할 것, 사측의 불량 문제들에 대한 도시교통본부 공무원들의 방조와 관리 부실이 적발될 시- 관리 책임자에게 1차 강등, 2차 해임과 파면등으로 처벌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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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이 간파할 수가 있다면?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사실은- 주기적 뇌물과 향응에 쩔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더 잘 안다네! 이들이 짜고 저지르는 문제를 알아야- 비로소 나같은 자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내버스 취업을 막거나 선량한 기사들의 취업 기회를 막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네!
정규직 4백만 원"...뒷돈 채용 갑질 버스회사 적발, 2016-08-24
앵커: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최소 4백만 원을 받았는데 채용 후에도 버스 노선과 차량 배정을 두고 돈을 낸 정도에 따라 차별하는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회사 간부와 이른바 취업 브로커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기사들의 인적사항을 보내주며 채용을 부탁하자, 간부는 곧바로 계좌번호를 적어 보냅니다. 계약직은 최대 3백만 원, 정규직은 4백만 원에서 8백여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공익제보자 :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 돈을 줬대요. 그러면 65세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해요.]특히 주로 마을버스 기사나 다른 회사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기사들과 접촉했습니다. 지난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기사 급여와 복지가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한 버스 회사입니다. 이렇게 시내버스들이 주차장에 서 있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마을버스보다 처우가 좋아 입사 경쟁도 치열합니다. 채용 후에도 버스 노선과 차량 배정을 두고 돈을 낸 정도에 따라 차별했습니다.
[홍중현 / 서울 강북경찰서 수사과장 : 구체적으로는 배차됐는데도 휴무를 마음대로 줬고 고정 기사에서 임시 기사로 전락시키고 신형과 구형을 마음대로 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운전기사 십여 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돈만 6천여만 원입니다.
경찰은 버스회사 노무과장 53살 김 씨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취업한 운전기사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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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부패한 돼지의 탐욕은 끝이 없네- 한번 돼지는 영원한 돼지라네!
서울시가 매년 수천억원의 눈먼돈 혈세를 퍼주는 서울 시내버스 회장들의 행태가 이렇다네! 이처럼 부패한 공기업 시내버스 회장들의 갑질이 부패한 도시교통본부가 퍼주는 수천억원의 눈먼돈과 무엇을? 할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간파할 수가 없는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시내버스 업체인 선진운수 회장의 갑질을 보고 서울시내 버스 업체들의 행태와 의도가 어떤가 파악하여 보게!
이곳 전·현직 직원들은 A 회장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A 회장 / 폭행 당시 녹취 :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퍽!) 야 이놈의 XX야! 야 이놈의 XX야, 말을, 대화가 좀 되게…]
[B 씨 / 피해자 : XX의 새끼가 키워줬더니 하면서 주먹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을 퇴직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A 회장 / 폭행 당시 녹취 : 아유, 내가 이놈의 XX들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너희들 모자라지 않냐? 덜떨어진 거지, 이 사람들아 인마, XX야. XXXX!]
노조 위원장 폭행은 물론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 명부를 받아오라며 노조 파괴 지시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 회장 / 폭행 당시 녹취 : 그거(노조위원장을) 네가 그냥 벽에다 세워놓고 한 5분만 때리면 그 XX 오줌 싼다. (네.) 그것도 살살 쳐야지, 배를 심하게 때리면 배 터져.]
[C 씨 / 피해자 : 노조 탄압이나 정비사 노조 탈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니까 야 이 XX야 이리 와봐, 하면서 XXX를 때린 거죠.]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버스회사에 찾아갔지만 A 회장 측은 해명을 거부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서울시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는 A 버스회사.
3년 내내 백억 원 안팎의 적자지만 회장 연봉은 5억 5천만 원에 달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된 적 있습니다.
폭행에 막말..버스회사 회장의 '갑질 종합선물세트'
서울시로부터 시민의 세금, 막대한 세금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같은 경우도 횡령하거나 직원 수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와 피해자들, 서울시 관계자들도 이 비리에 대해서 서류를 확보하면 이것에 대해서 파헤칠 예정입니다.
[앵커]?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아무 회사나... 경영도 엉망이고 직원들한테 저러는데도 돈은 돈대로 주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저도 몰라서 서울시 관계자분께 물어 봤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폭언과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YTN|2016.07.04 한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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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먼저 두가지 예)를 보고 무엇보다 한국의 부패한 조건과 환경을 전제로 헤아려 보게! 매년 혈세를 수천억원씩 퍼주면서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니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에게 네탓이란 변명의 여지를 주어- 도시교통본부공무원과 시내버스업자가 유착하여 눈먼돈 빼먹기가 그만이라네!
예)
혈세 2조 지원 서울 버스 " 방만운영" 논란-
운휴 버스에 연 227억 지원…짧은 노선 버스도---市 "감차 필요"…전문가 "경영평가 강화해야"
서울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시행된 후 시가 총 2조원 가까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관리·조정권이 없어 시내버스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예비차량을 줄이지 못하는 등 감독상의 문제를 들어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는 버스 등에도 매년 2천억 지원 =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회사 적자보전금은 총 1조8천199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2천274억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최대 88억원을 과다 보전했다고 지적받은 데다 채무 감축에 주력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차선책으로 경영실적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손의영 교수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법 개정을 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안 된다면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원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끼리 합병이 이뤄질 수 있고 자연적인 감차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타 기사 참조 2012-09-06
예)
서울시, 준공영제로 2조 손실보전만…
서울연구원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이용자수와 버스 대수를 비교한 결과 적정한 버스 대수는 6,200대 정도인데 현재 실제 운영중인 버스는 7,548대로 1,300여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선별로 한대 이상의 예비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예비차량 비율은 2011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차량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우 등 기상상황과 차량정비 등에 대비해 보유한 예비차는 414대로 이 차들은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하루에 15만원씩 유지비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 연간 227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남아도는 버스가 적자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향후 경전철 추진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버스 감차가 불가피하지만 버스를 보유만 하더라도 적자를 보전받을 수 있는 버스사업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타기사참조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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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도 척! 보면 알아야 하네! 이들이 국민을 봉이나 호구로 보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 이러한 문제는 악덕 기업이 부패한 공무원에게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이 악덕 기업에 기생하여 생기는 법이라네! 이들에게 한국의 국고 보조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 한다네!
서울시 재정지원과 시내버스회사 부채 동반급증 ‘미스터리’???
2009년 재정지원 2900억 급증..시내버스사 부채규모도 660억원으로 늘어?업체평균인 100억원보다 많은 곳도 10곳 중 3곳..증가 속도도 빨라?
운송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실시로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내버스 회사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6600억원에 달해 1개사 당 약 1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남재경의원(한나라당·종로1)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소재 66개 업체의 적자는 약 6580억원 규모로, 2007년 5680억원보다 약 16% 증가했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회사는 66개사 중 23개사로 약 35%에 달했다. 특히 부채규모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80여대를 소유한 S여객은 2007년 125억원의 부채가 2009년에는 354억원으로 2년간 183%(229억원) 증가해 대당 부채가 4억2000만원에 달했고, S버스는 2007년 198억원에서 2009년 360억원으로, P사도 같은 기간동안 170→283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2008년 1894억원에서 2009년 29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는 362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1조4774억원으로 추산됐다. 남의원은 “운송적자를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서 예를 든 S여객은 2008년과 2009년 약 27억원과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부채는 229억원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버스회사들이 운송수입과 보조금으로 부채를 갚는 노력을 하지않거나 심지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기타기사참고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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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도시교통본부 공무원들이 시내버스 회사를 비호하고 두둔하는 의도는? 이들이 특정 시내버스업체들과 짜고 눈먼돈을 빼내거나 그들과 지분을 나누어 빼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증이네!
서울시내버스 대표 임금 복수 수령 등 상황 심각해도 서울시는 버스회사만 두둔
뉴시스 가타 기사 참고 2013.01.18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서 신규차량을 구매하면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모두 챙기고 있는데,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이 2009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내구연한을 넘긴 버스 3,967대를 매각해 165억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버스 한 대당 400만 원 정도를 챙긴 셈으로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준 시내버스 판 돈 100억 버스회사가 '꿀꺽'"(종합)
시는 문제점을 깨닫고 2010년 10월 시내버스를 폐차하거나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을 버스회사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버스회사의 총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101억, 버스회사 ‘꿀꺽’..“서울시 알고도 모른척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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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그대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시내버스 업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아는가? 이들이 서울시에서 퍼주는 눈먼돈인 국고보조금에 어떻게 도둑질하며 기생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지 않은가?
임원 1명으로도 충분히 경영이 되는데 10명분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부도가 없고 퇴출이 없는 서울 버스 회사 CEO 연봉 5억7000만원 ‘MB 작품’이라 손을 못 댄다고?임원 1명으로도 충분히 경영이 되는데 10명분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작품이다 보니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적자투성이 버스 회사 최고경영자(CEO) 연봉이 5억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서울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임원 206명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었다. 그중 S운수 대표이사의 연봉은 5억7000만 원이다. 이 업체는 2010년 상반기 60억9900만 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업체다. 63개 업체 중 억대 연봉자가 다수 있는 회사도 23개였다. 억대 연봉자가 2명인 회사는 6곳, 3명인 업체는 12곳, 4명인 업체는 4곳, 5명인 업체도 1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매달 평균 3억5200만 원의 운송 손실을 내고 있다는 곳이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1894억 원, 2009년 2900억 원, 2010년 362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상승률은 연 91.3%였다, 기타기사참조 한국경제 매거진 2011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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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이것은 재수없게 걸린 도시교통본부와 시내버스업자들이네! 사기꾼들이 걸리는 확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되는 확률이네! 이들은 서로 주둥이만 닫으면 되는 것이니- 실로 눈먼돈 도둑질은 빙산의 일각이네!
검찰,서울 시내 버스업자들과 서울시 공무원간의 비리확인
[ 238억 횡령 ]
● 앵커: 그런데 그 의혹은 결국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나돌던 서울시내 버스업자들과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 간의 구조적인 유착비리가 검찰 수사결과 오늘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 기자: 검찰의 수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버스업체의 대표들이 거액의 버스운송 수익금을 착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지검 특별 범죄수사본부는 서울 승합 대표이사 유쾌하氏 등 시내버스업체 대표와 간부 6명을 횡령과 뇌물 공여죄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유쾌하氏는 최근 두 달 동안에 걸쳐 14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왔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서울시내버스17개 업체 대표가 최근 2년여 동안에 걸쳐 빼돌린 운송 수익금은 모두 238억2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부환 차장검사(서울지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빼내는 금액도 동반 증액시켜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 운송수익금 횡령이 운수업체 적자발생의 큰 요인의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 기자: 또 하나는 이들 버스업체 대표들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등과 관련해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노선 관리계장 송수환 계장과 前 시내버스계 주임 전광순氏 등 2명을 오늘 구속했습니다. 노선 조정업무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8명이 받은 뇌물은 30개 업체로부터 모두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업자들의 적자경영 보도는 대부분이 거짓이었습니다. 업자들의 이 같은 농간은 결국 요금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왔습니다.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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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어쩌다 재수없게 걸린 지방 도시 시내버스 업체가 수백억원 정도면? 서울시가 매년 수천억원씩 지원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온통 개판으로 추정되지 않은가? 부패에 습관되고 면역된 자들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용하였다면? 너무 작위적이고 이상하지 않던가?,,,,
산경일보 기타 기사참조 16.07.27. 10:11
? 시내버스 부패유형
-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 유착관계, 표준원가 불법 악용 등
수익금 착복
엉터리 회계보고로 자금유용
대패차 등 허위자료로 공금유용
회사담합 통해 공금유용
분식회계 등 시내버스 내부문제 심각
후진적인 버스경영
행정기관과의 유착관계, 권력형 비리
모 버스회사는 주유소와 짜고 유류 사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한 청소년수련단체에서는 하지도 않은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을 횡령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횡령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돈을 빼돌리고 손실을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읕 더 타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물론 천안시 공무원까지 연루됐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천안지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놀라움 그 자체다. 천안시내 건창·보성·삼안 3개 회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회사당 20억 원, 많게는 85억 원을 빼돌렸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입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매일 100만-400만 원을 빼돌려 경영진에게 나눠주고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수법도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이거니와 액수도 적지 않다. 이들이 빼돌린 돈 때문에 총 1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부족한 액수는 물론 천안시가 메워줬다.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의 천안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또 버스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천안시 교통과장 B(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및 버스업체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실사용역업체의 본부장 C(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 혈세가 다년간에 걸쳐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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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원, 보조금 횡령한 인천버스업체들
경향신문 기타 기사 참조 2013.04.09 10:20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20여억원을 횡령한 인천지역 버스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버스노선을 담당하는 인천시 공무원은 버스회사들로부터 노선 편의를 봐주고 20여차례 향응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인천지역 시내버스 대표 ㄱ씨(55)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ㄴ씨(52·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인천시로부터 받은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을 임원과 관리직원의 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11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등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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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시내버스업체의 고질적 부패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도시교통본부가 버스 업체를 비호하고 두둔하더니? 부패에 면역되고 습관된 눈먼돈 도둑질 행태가 어디 가겠나?
서울시 버스회사 보조금, 옆길로 ‘줄줄’
실비 지원 4대 보험료 체납액 ‘눈덩이’ 매년 2천억 지원불구 관리·감독 소홀
2004년부터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해마다 버스업계에 지급해 온 2천억원대의 보조금 중 일부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 시내에서 5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ㄱ교통은 지난 3~4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6천여만원과 국민연금 1억2800만원 등 회사가 내야 할 보험료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원들에게 보내 온 보험료 연체 통지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과정에서 ㄱ교통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ㄱ교통 외에 ㅍ운수(1억6천여만원), ㅅ운수(2억6천여만원), ㅂ운수(7천여만원) 등 4개 버스회사가 미납한 4대 보험료가 6억8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한 대가 한 차례 운행하는 데 드는 ‘표준 운송원가’을 정해 두고, 업체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으로 차액을 메우고 있다. 이런 보조금이 지난 4년 동안 한 해 평균 1925억원에 달한다. 운송원가에는 임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합친 ‘인건비’와 버스 운행에 드는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버스회사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쉬었던 운전기사를 일하는 것으로 꾸미는 인건비 허위보고, 인건비 과다지출 등은 두 달에 한 차례 확인하지만 4대 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조금이 버스회사 대표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는 ㄱ교통이 2005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년5개월 동안 매달 타이어 대금을 200여만원씩 부풀려 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천여만원을 빼돌려 왔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또 “2005년 3월~2007년 12월 82차례에 걸쳐 6억1400여만원의 부품 및 경유대금 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을 시인하는 이 회사 관계자의 각서도 확보했다. ㄱ교통의 한 운전사는 “2004~2008년 회사가 대표에게만 5억원가량을 가지급금으로 줬는데, 우리 4대 보험료가 그렇게 쓰인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교통의 한 간부는 해명을 요구하는 <한겨레>에 “그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수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시가 지난 몇 해 동안 버스업체에 수천억원의 혈세를 보조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05,17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의원은 “일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무능과 방관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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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서울시민은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퍼주는 시내버스 정책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네! 위의 기사와 아래 기사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몇가지 예)에서 지금까지 올바르게 시정이 되었거나 해결된 것이 단 한가지라도 있다면 말해 주게!
예)
하지만 지난 9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46개 버스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통상임금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2년 대법원이 근속수당·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버스 회사들은 운전기사들에게 수천만원~수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이를 서울시가 대신 내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버스 회사 측은 "준공영제는 버스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서울시가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가 버스 회사의 논리대로 "버스 회사가 쓴 만큼 지원금을 줘야 한다면 쓰지 않은 돈은 환수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며 미사용 보험료 등의 환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운송 원가 가운데 자동차(버스) 보험료 항목에 대한 미사용 금액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버스 회사들이 보험료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갔지만, 쓰고 남은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회사에 지급됐던 보험료 지원금 가운데 남은 금액은 2009년 95억원, 2010년 106억원, 2011년 52억원 등 253억원에 달한다. 아직 정산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작년과 올해의 보험료 지원금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13. 11. 29
예)
시내버스 업체의 회사공금 횡령 및 인건비 미지급 의혹, 사실로 드러나
채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기간(6월 29일(수)) 중 매년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받는 시내버스 업체가 회사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운전원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의혹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와 함께 시내버스 업체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인해 회사비용의 사적 사용 및 인건비 미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인 바, 제도 개선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채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채재선 의원이 제공한 회사공금의 사적사용 및 인건비 미지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채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기한 의혹 중에서 “개인주택 난방비 및 개인소유 승용차 유지비의 법인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거부 및 서울시 공무원의 조사한계로 인해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서울시정 일보 2011, 09, 03
예)
승무원만 태우는 공항 노선버스,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 노선버스 가운데 일반 승객이 아닌 특정 승객만 골라 태우고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무늬만 노선버스지 실상은 전용 셔틀버스로 불법 운영되는 겁니다.몇 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기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행법상 노선버스를 불법 전용하면 운수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버스회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시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서울시청 버스관리과 관계자 :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버스회사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와 서울시로부터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챙기면서 뒤로는 차를 빼돌려 과외수입을 올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BS 기타기사참조2012-04-14
예)
검찰- 시내버스요금 연구용역비 서울시내운송조합에서 지불확인-
서울지검 특수3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1일 서울시내버스업체들이 횡령한 운송수익금등을 회사간부들의 실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추적에 들어 갔다, 검찰은 생산성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버스요금 인상율 결정을 위해 한국 생산성본부에 연구를 위뢰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비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 지불된 사실을 확인, 서울시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생산성본부 관계자들간 공모여부에 대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밖에 버스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폐차 부속품을 과다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매일경제 1996, 11,02 기타기사참조
예)
서울시내버스 30곳 거액 탈세!
검찰은 이날 시내버스업체 업주로부터 시내버스요금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김동훈,( 57, 1급 ) 노선조장과정에서 특혜를 준 교통기획관 조광권 ( 47, 2급 ) 대중교통 1과장 박동혜, 와 서울시 전직간부와 직궝등 3명, 버스업체 3명등 6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적발된 17개 버스업체 외에 D운수등 4개 회사도 회계를 조작 회사수익금을 횡령하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국세청은 30여개 시내버스업체가 수익금을 정산할때 일정금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과 수사 내용을 검찰로 통보받는 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1996,11.01 기타기사참조
예)
서울버스조합장 뇌물 수사!
서울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 공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시내버스 조합은 현재 68개 시내버스 업체와 버스 7,748대를 관리하고 있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2월부터 조합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한국일보 2008, 07, 19
예)
밖에서 술먹고 놀다가 몰래 다시 청사로 기어 들어와 초과근무 인증만 받고 다시 나가는 직원들을 세어 본 결과 61명. 이들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와 출입카드 체크만 하고 다시 나갔다. 이들 가운데에는 동료 직원들의 출입증까지 무려 3장의 출입증을 가져와 초과근무 체크를 하고 나가는 직원이 목격되기도 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한달에 61만5615원, 9~10급 공무원도 30만~40만원을 가져갈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않는 지를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는다고? 2006, 10일 밤 10시 경- 기타 기사 참조 [아시아경제/이재경기자]
예)
서울 25개 구청공무원 99%가 출장비 상한액 수령 업무·직위 불문 동일액수로 출장비 나눠먹기 심각한데 서울시청은 어떤지 조사좀 해보지 않겠나?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 2만여명 중 대다수가 지난 한 해 동안 1인당 320만여원의 출장여비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관내에서 일을 보는 구청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데도 사실상 모든 직원이 똑같이 거의 최대 한도액까지 여비를 수령한 것이다, 한겨례 기타기사참조 2012, 02.16
진행중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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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월 26일- 서울시 도시 교통본부 공무원들이 3번째 나에게 민간인 사찰을 가한 내용!
내가 마을버스 기사로 일할때 동료들이 서울시의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전화 부탁하길래? 내가 도시교통본부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가한 민간인사찰 내용으로 당시 청와대,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슴,
2011, 9월 26일-
A,본인
B,내 전화를 받고 민간인 사찰의 문제에 관여된 서울시 버스정책담당 공무원, 이름: A:주무관 이정준, 주무관 장광섭, 팀장:서경만
A: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정책에 무슨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있나요?
B: 그것은 벌써 나갔는데요, 못 받았어요?
A: 아직 우리는 못받았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B: 이번에 30억원이 각 마을버스 업체에게 인센티브로 나누어 주었는데- 받은데도 있고 못 받은데도 있어요! 왜 그러지요?
A: 도봉구에 있는 회사인데요, 옆에 있는 회사는 나왔는데 여기는 안나와서 물어 보는 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B: 어디 회사요? 누구에요?
A: 여기 도봉구에서 마을버스 기사하는 사람이에요,
B: 각 회사마다 다르고 6개 평가방법이 있는데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A: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마을버스회사에 어떻게 평가 받았고 얼마나 인센티브가 나왔는지 마을버스 기사들은 알수 없어요?
B: 그것을 알고 싶으면 마을버스 조합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전무님한테 물어 보아요,
A: 서울시에서 만든 마을버스 정책을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가 알수 없나요?
B: 비공개니까 마을버스 조합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전무님한테 물어보아요!
A: 우리는 갑,을 관계라 직접 물어보기가 그래요,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을 서울시에서 알아 볼수는 없나요?
B: 비공개라서요, 그런데 도봉구 어디회사 누구에요?
A: 그것 참 문제가 많네요,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을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가 서울시에 알아 볼수가 없다니요,,그것을 서울시에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화받는 사람은 이름이 뭐에요?
B: 왜 그러시지요? 이정준이요
A: 아까 전화받은 그 분도 똑같이 말을 하더니- 그분이 팀장인가요? 팀장은 이름이 뭐에요?
B: 그것은 서울시 인명부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 보아요, 지금 마을버스 어디에서 일해요? 지금 전화거는 사람은 어디 회사에 이름이 뭐에요?
A: 아니?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을 마을버스기사가 물어 보는데 내 이름이 필요해요?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마을버스 기사가 물어보는 것이 안되면 다른 누구라도 물어 볼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아까 그분은 팀장인가요? 이름은 뭐에요?
B : 그럼 팀장 이름을 말하면 지금 전화거는 사람 이름 말할 거에요? 약속해요?
A: 참 이상하시네요, 이것을 가지고 꼭 내 이름을 알아야 하나요? 이제 보니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 회사 알아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에요? ,,,
나는 마을버스 기사이고 서울 시민인 내가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이 비공개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이름을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가 오히려 내 이름을 반복해서 물어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이부분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나의 서울시내버스 취업의 블랙리스트와 연관( (( 6 )) 서울시내버스요금과 블랙리스트 참고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내 이름까지 밝힐 필요를 못느끼고 전화를 끓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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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9월 27일 오전-
회사 부장 ( 전화 ) 지금 일해요? 이따 회사에 들려요?
A: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부장: ( 갑자기 큰소리치며 화를 내고 ) 어제 서울시에 전화했어요? 왜 그런 전화를 해서! ㄹㄷㄷㅜㅛㅔ[ㅓㅓ류ㅓ7ㅑ7ㅚ;ㅔ네ㅑㅓ
???------아니요?
사장: 아니- 왜 그런!
회사 부장 ( 손을 내 저으며...) 아니 내가 알아서 할께요!
( 큰소리치고 화를 내며 ) 아니! 기사가 뭐- 알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화를 하고! 우리가 돈은 알아서 주지 그것을 안 줄까바 전화를 하고 그래요? 무얼 안다고 전화를 해서 ㅜㄹㄹ ㅔ[]1 ㅐㅗㄹ\\\'ㅈ[ㅊ0ㅕ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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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9월 28일 사무실-
어제 술취한 승객이 120번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것 때문에 사무실에 들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질문을 함,,,
A: 어제 어떤 술취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차가 배차 간격이 길고 차가 빨리 안 온다고 욕하고 성질내면서 자기가 120번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0번에서 뭐 진술서 쓸거 있으면 미리 알려 주세요?
회사 부장: ( 큰소리치고 화를 내며 ) 왜 그걸 물어요? 가만 있으면 알아서 우리가 다 말해 줄까바! 별일이네! 아니- ?헤[ㅓㅗ;ㅗ;ㅓ;ㅓ;ㅓㅗㄷㄷ[ㅔ
,,,,,,,
서울시 공무원이 내가 일하는 회사는 어떻게 알았고 내 이름을 어떻게 추적해서 어떤 말을 했기에 회사가 나에게 이러는지요? 어제 술에 취한 사람이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늦다고 욕을 하고 120번에 민원 제기했다고 하길래- 그것이 회사로 연락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들은 마치 당신은 왜? 서울시에 그런 것을 물어서 회사를 피곤하게 하느냐! 공무원에게 회사가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회사를 나가 주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하루에 수백명의 승객을 태우고 어떻게 안전 운전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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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1차로 민원을 제기!,
서울시청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나의 뒷조사를 했기에 회사에서 내가 이처럼 난처하고 어렵게 되는지 이대로 넘어 갈수가 없네요, 내 전화를 받은 서울시 마을버스 담당 이정준이라는 자가 어떻게 내 이름과 회사를 알아 뒷조사를 하고 어떤 말을 회사에 했는지- 국민의 권익의 심각하게 침해 되었기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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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07
이정준으로부터 나에게 쓸데없는 전화가 왔슴,
질문하는 의도가 매우 불쾌하여 전화를 끝내고 내가 민원제기를 한 국민권익위 민원 처리 결과를 살펴 보니 세상에,,,이렇게 뺀질 뺀질하고 흉측한 잔대가리 공무원이 있는지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민원 처리 환경이 이 정도라면- 서울 시청의 전체적 환경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처럼 수준 미달의 잔대가리 공무원들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판단됨,,,
더구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군익보다 공무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우를 저질러 내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서울시 마을버스담당 이정준에게 직접 민원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같은 불량 결과를 초래함!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확인!
이정준의 처리결과 답변일 2011,10,07
이정준의 처리결과 답변내용
민원에 대한 답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즉시(10월 7일 14시 20분경)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혹시 운전중인지 확인하고 운전중이 아니라 하여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원내용 중 민원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거나 회사에 전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민원인은 그 사항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은 왜 민원이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도중에 전화를 끊어서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초 민원 내용 중 120번 민원 및 부장 등 내용은 아는 바가 없으며, 이와 같은 운전자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일까지 인센티브를 집행하도록 마을버스조합과 해당 마을버스회사에 전달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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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권익위 국민신문고란에 문제의 서울시 마을버스담당 이정준이 직접 처리한 내용 결과를 보니-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린 것을 확인 함! 이해의 편리상 (1)(2)(3) 으로 정리한 설명한다, 그럼 되집어 볼까요?
이정준 민원처리 답변 결과-
민원에 대한 답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즉시(10월 7일 14시 20분경)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먼저 혹시 운전중인지 확인하고 운전중이 아니라 하여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 (1) 민원내용 중 민원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거나 회사에 전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 ( (2)민원인은 그 사항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은 왜 민원이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도중에 전화를 끊어서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3)당초 민원 내용 중 120민원 및 부장 등 내용은 아는 바가 없으며, ) 이와 같은 운전자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일까지 인센티브를 집행하도록 마을버스조합과 해당 마을버스회사에 전달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
(1)의 이정준 주장
( 민원내용 중 민원인에 대해 뒷조사를 하거나 회사에 전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민원인은 그 사항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으며? )
본인의 문제 제기
본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문제의 당사자인 이정준씨가 직접 나에게 전화해서, 자신은 나의 뒷조사를 하고 회사에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야 하나요? 내가 민원을 제기한 권익위나 이정준씨 담당 관리자, 또는 조사관에게 대답을 해야 상식이 아닌가요? 이정준씨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자신이 그것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지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내 이름을 추적하여 회사에 알리고 어떤 말을 했기에 문제를 키웠어요?- 하고 내가 질문해야 하나요? 그렇게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될 문제를 이해 당사자끼리 말장난하고 싸워야 하나요? 내가 그한테 물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내가 민원을 제기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울시 민원 처리 방식이 매우 불량하고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보았기에 그와- 말장난을 하기 싫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민원인은 그 사항에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코미디같은 민원 처리 방식이 한국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말고 어디에 있는지요?
본인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 마을버스정책담당 이정준씨와 통화를 한 바로 다음날- 회사 사장님과 부장님이 오전에 전화로 본인을 불러 "왜- 서울시에 그런 전화를 했는가?"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지요, 1년에 365일 중 어떻게 ( 어떠한 확률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 바로 다음날 오전에 회사에서 정확하게 본인을 지적(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확율로 ) 해서 따졌으며, 도봉구에 기사가 수천명이 넘는데 어떻게 본인이 전화 한 것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지요...
(2)의 이정준 주장
( 민원인은 왜 민원이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도중에 전화를 끊어서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본인의 문제 제기
이정준씨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얍쌉하고 불량하다고 생각했지요, 마치 내가 문제가 있어 이상한 민원이나 제기하는 사람처럼 왜곡시켜 놓았어요, 이러한 서류 조작은 부패로 썩은 잔대가리 공무원들만 할수 있는 발상이지요, 시민의 민원처리가 민원인과 공무원하고 말장난하고 싸우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야 나의 민원이 거기로 갔는가? 그런데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직접 이해 당사자 공무원이 나한테 물어 보라는 것이 민원처리인가? 하고 의아했지요,,( 물론 조사관이 이정준을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면 거짓이 금방 드러나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사관으로 이정준을 조사한다면 하루 정도 시간이면 대가리가 해체 될 정도의 조사가 가능,,,,)거기 이정준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없는가? 에 대한 의문으로 물었을 뿐이구요, 나의 민원 제기는 국민권익위나 이정준씨 조사를 담당한 책임관리자에게 이정준씨가 정직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것을 왜? 그가 그런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 하려는지 의심했지요.
(3) 이정준 주장
당초 민원 내용 중 120민원 및 부장 등 내용은 아는 바가 없으며?,
본인의 문제제기
애초에 이정준은 답변을 조작하기 위하여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치 자신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간단한 통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답변을 조작한 것이지요, 이정준이 서울시 공무원(주무관)으로 기생하면서 습관된 행태라고 보여지네요,
(3)의 120번 내용은 술이 만취한 승객하고 벌어진 민원 내용이라 내가 이정준씨에게 제기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었지요, 내가 이정준씨에게 전화를 한 문제 때문에 회사와 내가 불편한 관계로 들어간 바로 다음날- 있었던 내용이라 이정준씨가 (3)의 120번 문제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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