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저금리 사상최저 법인세 한국경제 저성장 늪? 조선 [사설] 史上 최저 금리 부작용 무서울 수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最低) 수준인 1.25%로 끌어내렸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기록적인 저(低)금리에 따른 부작용 역시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열과 이에 수반되는 가계 부채 급증이 걱정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最低) 수준인 1.25%로 끌어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를 의미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작년 3월 기준금리가 처음 1%대로 떨어진 뒤 이미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5%를 넘어 작년 경제성장률(2.6%)의 2배에 육박했다. 4.6% 올랐던 작년보다 상승세가 한층 가파르다.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늘자 건설 회사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를 짓느라 땅을 사들였다. 실제 작년 아파트 분양 물량은 49만 가구로 2000년 이후 14년간 평균치(27만 가구)의 1.8배에 달한다. 금리가 더 떨어졌으니 이런 흐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달 들어 서울 강남과 송파, 양천구 일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였던 2006년 수준을 넘어선 것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홍재희)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오히려 한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부동산 거품만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투기만 기승을 부리고 경제 활성화 라는 선순환의 구조로 금리인하가 작동되지 않는 한국경제의 모순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가계 부채는 작년 한 해 120조원, 올해 1분기(1~3월)에만 20조원 넘게 늘어 1223조원에 이른다. 늘어난 빚의 3분의 2가 주택 담보대출이다. 1분기에 저축은행·카드회사 등 2금융권 가계 대출이 은행 대출의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빌리는 집단 대출이 전체 은행 주택 대출의 절반을 넘긴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주식시장에선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주식 투자금 규모가 두 달 전 사상 처음 7조원을 넘긴 뒤 잠시 주춤하다 지난주 금리 인하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품을 박근혜 정권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사실상 부채질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를 통한 대책이 약효를 발휘할수 없을 정도로 박근혜식 한국 경제의 중병은 심각한 수준이다.
조선사설은
“2000년 이후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적당한 온기(溫氣)를 유지해야 내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 2~3년 새 2%대 저성장과 주력 산업 쇠퇴, 인구 노령화라는 근본적인 구조 악화에 빠져 있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사라질 일자리만 8만개가 넘는다. 이런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과열된 부동산·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 파장은 경제가 고성장하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기업의 법인세 를 내리면서 건실한 한국경제의 성장은 커녕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금리인하와 법인세 인하 속에서 최근 2~3년 새 2%대 저성장과 주력 산업 쇠퇴, 인구 노령화라는 근본적인 구조 악화에 빠져 있다는 것은 곧 한계에 처한 재벌경제 구조개혁 없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위한 저금리 정책과 재벌 기업 법인세인하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와는 달리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본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사라질 일자리만 8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재벌개혁에 금뜬 박근혜 정권의 대안 없는 친 재벌경제가 이미 한계에 처해 백약이 무효이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사상 최저 금리가 가져올 이상(異常) 징후에 선제적으로 정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층의 대출과 부실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2금융권 대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지역적인 공급 과잉 우려가 없는지, 투기 세력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단기 운용되는 것을 막고 창업 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로 흐르도록 하는 큰 틀의 금융 활성화 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이대로 두면 저금리의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심해져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경제를 살리려고 내놓은 처방이 거꾸로 독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 금리 결정했는데 그런 최저 금리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겹쳐 오히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면서 재벌기업들은 700조원의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고 서민들은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주식하고 거품경제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권집권 이후 법인세 인하이후 한국경제가 사실상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10년 평균 경제성장율 2% 대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부식시자 투기와 가계부채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료출처= 2016년 6월13일 조선일보 [사설] 史上 최저 금리 부작용 무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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