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엄청난 사람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간첩으로 대법원에서 까지 판결을 받아 처형을 당하거나 숱한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그 보다 더 많은 친족들이 연좌제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다행히도 과거 10년의 기간동안 많은 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지고(간첩이 실제했던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누명이 벚겨지지 못한 이들도 많은 듯 합니다.재심을 통해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급케한 그 원흉 놈들..,하물며 범죄조작을 했던 판검사 놈들은 최소한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불이익을 줘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조작하려는 놈들은 그 조작형량의 몇배로 응징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놈들은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으며 오리발을 내밉니다.일본의 과거사와 하나도 다를거 없는 이런 법조계는 국가를 망치는 범죄집단이 아닌가요? 범죄집단구성과 관련된 형법의 적용이 가는한 지 토론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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