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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엉뚱한 규제개혁이 예산낭비 물 부족 사태일으켰다.§←→ 2017-02-10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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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뭄대책 회의에서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한 “빗물저류조”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환경부로 부터 단 한마디도 거론 조차도 없었습니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부담을 줄여 준다며 만든 황당한 규제개혁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2년간 설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할 수없자 가뭄 대책으로 제시가 불가능하여 엉뚱한 상수도관 누수 문제를 거론하고 말았읍니다. 이젠 자주내리는 비로 가뭄대책은 잊혀저 가는 듯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가뭄지역의 물 부족은 내년 우기시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복지부동 정책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물 부족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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