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으로 복지와 출산정책을 포기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주결혼여성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왜 늘고 있을까? 이래도 되는 건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보육을 포함한 복지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출산은 장려한다면서 비정규직만 늘리고, 해고는 더 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다. 복지와 출산정책을 포기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값싼 외국인들의 노동력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얻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노동을 얻기 위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 미국을 보라.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조차 인종간의 화합을 시키지 못해서 백 여년이 지났어도 늘 기름과 물처럼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도 인종차별과 인종간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가? 가장 최근에는 대규모 시위와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다문화교육을 실패해서 그러는 걸까?
정부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너무 쉽게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외국인 여성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그보다는 보육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더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보육과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빨리 안정을 찾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정부와 기업이 현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손쉽게 선택한 다문화정책이 미래에 더 값비싼 댓가를 치르도록 할까 걱정된다. 하기는 정부와 기업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을지 모른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임기만 끝나면 “책임이 없네” 할테고, 기업인들이야 돈 많으니 자녀 취직 걱정하지 않고, 그 자녀들도 늘 부모재산 물려받아 높은 자리에만 앉아 어차피 서민들과 어울려 살지 않을테니. 결국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지겠지?
정치에 관심을 갖자? 어떤 당이 나라와 나,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지? 어떤 정치인이 나라와 나, 내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자.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거짓행동을 하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잘 사는 사람들만 더 배불리는 정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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