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특검인가 조폭인가. 박영수 특검팀의 연일 이어지는 헌법 파괴적 행보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국민들은 광장의 열기에 휩쓸려 혹시 조직폭력배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은 ‘사시미’ 대신 ‘자의적 법적용’을 휘두르는 조폭과 닮았다. 그들은 전·현직 장관과 청와대 실장들을 닥치는 대로 구속했고, 시총 1위 대기업 경영자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최순실 씨가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채윤 씨도 “자백을 강요하며 남편과 병원 직원을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의 강압수사를 폭로한 바 있다. 더구나 박영수 특검팀은 아예 출시일조차도 맞지 않는 장시호 태블릿PC를 들고나와 최순실 씨 소유라고 주장하는 희극적인 언론플레이도 서슴치 않았다. 급기야 지난 3일에는 국가보안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반헌법적 장면까지 연출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은 과연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관리는 해온 인물들인가. 본지는 국민의당 추천을 받은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4명), 수석검사 등을 집중 취재, 특검의 실체를 밝히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조폭보다 더한 이들의 추한 민낯을 기대해도 좋다. |
본지는 특검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양재식 특검보에게 먼저 주목하게 됐다. 취재 과정 중에 확인하게된, 사기범죄자 강모 씨와 관련 양재식 특검보의 기이한 처신들은 양 특검보의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양 특검보는 사기범죄자 강모 씨의 범죄수익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 받는 회사에서 무려 6년이나 사외이사를 지냈다.
본지는 양재식 특검보가 2012년 2월에 사기범죄자 강모 씨가 구속된 이후부터 9년형이 확정된 2016년 4월 대법원 판결때까지 거의 매주 강모 씨 면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지는 양 특검보가 심지어 대법원이 강모 씨의 자금을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일주일에 사나흘씩 강모 씨 면회를 다닌 사실도 역시 확인했다. 중견 법조인이 단순히 ‘집사변호사’ 역할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해본다면, 이는 양재식 특검보와 사기범죄자 강모 씨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헐리우드의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라는 것이다.
▲ 본지는 특검 해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양재식 특검보에 주목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선 조직폭력배와 사기횡령, 범죄수익금, 주가조작, 사외이사 등 도덕적인 논란을 부르는 단어들이 필요했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캡처.
양재식 특검보, ‘부패특검’의 상징으로 검증대상 1호
양재식 특검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희대의 사기범죄자 강모 씨는 누구인가. 강모 씨는 양 특검보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서울 남부지검에서 ‘사기·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형사범죄 피의자였다. 강모 씨는 2012년 2월에 구속되어 2016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9년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
사기범죄자 강모 씨는 2011년 2월, 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양재식 특검보가 변호사를 개업한 이후 첫 의뢰인이 된다. 양 특검보는 이후 강모 씨의 ‘범죄수익금’으로 인수됐다는 설이 파다한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특검보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강모 씨에게 올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요 언론들은 양재식 특검보가 최근 최순실 관련 특검팀에 발탁되게된 배경에 대해 일제히 박영수 특검의 강한 추천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운명공동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둘은 검찰에서부터 변호사 생활까지 20년을 함께 했다. 이에 양 특검보를 향해 제기되는 강모 씨 관련 의혹에서 과연 양 특검보와 20년간 법조계에서 동지적 관계를 이어온 박영수 특검은 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양재식 특검보가 사기범죄자 강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변호사 개업 이후다. 2011년 2월 검찰을 나온 양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이 경영하던 법무법인 산호로 들어간다. 양 특검보는 이듬해 2012년 3월 서울 동부지법에 접수된 강모 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 강모 씨가 2012년 2월 25일 서울 동부지검에 체포된 직후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 특검보와 강 모씨는 이미 양 특검보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재직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부터 강모 씨는 자신을 압박하는 채권자들에게 “잘 아는 형님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채권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설득한 것이다. 당시 양 특검보는 남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다.
채권자들은 강모 씨의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 출금을 풀어줬지만, 해외로 나간 강모 씨는 돈을 갚겠다던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결국 4월 경 강모 씨를 재고소한다.
▲ 양재식 특검보는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와도 긴밀한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 조국 교수의 의뢰를 받아,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하는 한 네티즌에게 소송 협박을 가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미디어워치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남부지검 부장검사에서 조폭 회사의 사외이사까지
양재식 특검보는 2011년 8월 주식회사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쌍방울은 사기범죄자 강모 씨의 범죄수익금이 유입됐다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당시 쌍방울의 대표는 전북 전주·익산 출신 조폭 김모 씨였다. 김모 씨는 2010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방울의 대주주로 등장한 ‘레드티그리스’의 대표다.
쌍방울의 주인은 2014년 또 한 차례 바뀌지만, 양 특검보는 사외이사를 계속 역임한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조폭 출신 김모 씨도 역시 2014년 5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다. 다시 경영난에 빠진 쌍방울을 인수한 업체는 특장차 전문업체인 광림이었다. 당시에도 광림이 속옷업체인 쌍방울을 인수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었다.
광림의 대표이사는 이모 씨로 자본금 5억에 불과한 ‘칼라스홀딩스’로 2012년 광림을 집어삼킨 인물이다. 광림의 쌍방울 인수 당시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칼라스홀딩스는 부동산컨설팅사업을 하던 업체다. 이모 씨는 내이엔 대표와 엘케이팍스 대표,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 호텔 부사장 등을 지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업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김모 씨가 기업 대표였던 시절에 선임된 사외이사인 양재식 특검보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다. 보통 기업의 주인이 바뀌면 사외이사는 대주주의 측근들로 교체되게 마련이다. 사외이사는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대주주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쌍방울의 전 대표 조폭 출신 김모 씨와 새 대표 이모 씨가 ‘양재식 사외이사’라는 고리로 연결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양 특검보는 쌍방울 사외이사 직을 지킨 것을 물론, 2014년 8월 31일 사외이사에 재선임되기까지 한다. 법무법인 강남에서 한솥밥을 먹는 맹모 변호사도 2014년 3월 쌍방울의 대주주인 광림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양재식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의 ‘강력추천’에 의해 특검보에 선임되면서 2016년 12월 6일 쌍방울의 사외이사에서는 중도퇴임하게 된다.
▲ 박영수 특검팀의 특검보들. 왼쪽부터 이용복, 박충근, 양재식, 이규철 특검보. 연합뉴스TV 캡쳐.
양재식 특검보는 범죄수익금을 받았나
양재식 특검보가 과연 사기범죄자 강모 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았는지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양 특검보는 강모 씨와 인연을 맺으면서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강모 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쌍방울의 사외이사 연봉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강모 씨 관련 기업인 광림이나 쌍방울의 지분을 일부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양 특검보가 대법원이 강모 씨의 돈을 범죄수익금으로 판결한 2016년 4월 이후에도 강모 씨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재식 특검보가 변호사이던 때 첫 의뢰인이었던 강모 씨의 돈은 2016년 4월 29일 부로 대법원에 의해 범죄수익금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당시 대법원은 강모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강모 씨에게 적용된 사기·배임·횡령 사건(6개 병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문제는 2012년 구속 이후 계속해 강모 씨 면회를 다녔던 양 특검보가, 대법원이 강모 씨의 돈을 범죄수익금으로 결론내린 이후에도 역시 꾸준히 면회를 다녔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6월 이후에는 양 특검보가 일주일에 평균 사흘씩이나 강모 씨 면회를 다녔다고 전해진다.
양재식 특검보의 주 3회 이상 면회는,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른바 ‘집사변호사’노릇을 한 셈이다. 집사변호사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세도가나 재력가에게 면회 신청을 해주고 3회 가량 실제 면담을 해주는 댓가로 돈을 받는 변호사들을 말한다. 덕분에 강모 씨는 수감 중에도 일주일 대부분이 변호사들 면회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양 특검보의 행동은 단순히 집사변호사 차원의 면회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기범죄자 강모 씨의 돈이 흘러들어간 회사의 사외이사를 햇수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엄연한 ‘비상근이사’이기 때문이다. 쌍방울에 자신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한 강모 씨의 면회를 주 3회씩 다녔다는 양 특검보는 대주주가 교체되는 와중에도 6년 이상 쌍방울 사외이사를 유지한 인물이다. 양 특검보를 단순한 집사변호사로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양재식 특검보가 2016년 4월 이후 강모 씨 면회를 다닌 댓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수익금 수수에 해당한다. 어떤 변호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매주 서너 차례씩 재력가 면회를 다니면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한다면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강모 씨의 수감장소는 서울구치소에서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순으로 계속 바뀌기까지 했다. 특히 강모 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천안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있었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대전교도소는 자동차로 편도 2시간 거리다. 면담 시간과 왕복 운행시간, 휴식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 6~8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 박영수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와 20년간 함께해온 선배다. 양재식 특검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 역시 일정부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 캡처.
‘고향선후배’ 조폭 회사에서 사외이사...경영비리 책임없나
양재식 특검보는 쌍방울의 사외이사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고향 선후배’라는 친분과 ‘준법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양 특검보는 강모 씨의 범죄수익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함께 전북 전주·익산 폭력조직 ‘배차장파’ 출신 김모 씨가 대표로 취임한 쌍방울의 사외이사직을 수락한 데 대해 지난달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시사저널 기사 바로가기)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첫 사건이 강씨와 관련된 것이어서 (강씨를) 알게 됐으며, 쌍방울 전 대표 김씨는 고향 후배인 데다 ‘준법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외이사) 취임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양 특검보가 사외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에도 쌍방울에서 경영비리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다. 주간한국의 기사 ‘[주간한국] 조폭 출신에 놀아난 쌍방울 잔혹사’에 따르면, 양 특검보가 사외이사로 들어간 2011년 8월 직후부터 쌍방울 경영진은 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렸다. (
주간한국 기사 바로가기)
“여기에 쌍방울 경영진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 주요 경영진 4명은 2011년 초 쌍방울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 이후 2011년 7월부터 회사 주가가 급등하자 그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주식을 18%를 매각해 세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결국,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는 모두 자신의 사외이사 취임 이전이라고 주장한 양 특검보의 발언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비리가 발생했을 때 사외이사들은 방관자 내지 동조자로서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는 준법경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상당한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
양 특검보를 향한 의혹은 즉각적인 해명을 요하는 사안이다. 양 특검보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손아귀에 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간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즉각 해명되지 못하거나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범죄수익금이 유입된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고향 선후배인 조폭 경영자의 기업비리를 눈감아 준 대가로 상당한 연봉을 받은 인물이 지휘하는 특검에게 내맡겨진 셈이 된다.
게다가 이는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검이 검찰과 특검, 언론, 야당이 2개월 가까이 탈탈 털고도 단 하나의 ‘뇌물수수’ 증거조차 나오지 않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특검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 박영수 특검팀 조직도. 본지는 이들에 대한 검증 시리즈를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캡처.
양재식은 누구...박영수와 20년 운명공동체 호남 동향
양재식 특검보는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해성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졸업하던 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했다.
그는 검사 시절 두 차례나 호남에서 근무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수원-서울-제주를 거쳐 다시 2002년 광주지검 검사로 발령받는다.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까지 올랐다.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후 부장검사로 승진한다. 마지막 근무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형사1부장을 지냈다.
양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산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역시 박영수 특검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다. 박영수 특검의 고향은 프로필 상으로는 제주이지만, 태어난 곳은 전남 목포다. 둘은 언론에 알려진 대로 ‘검사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 온 사이’이자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
박영수 특검 출생지 밝힌 제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박영수 특검이 양 특검보를 영입한 시점에 대해서도 강모 씨의 피해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말은 양재식 특검보와 강모 씨와의 수상한 관계를 눈치 챈 피해자들과 일부 언론이 양 특검보에게 접근하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강모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양 특검보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특검보에 발탁됐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해 일치단결한 상황에서 자연히 양 특검보에 대한 취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서부터 법무법인까지 20년 동안 양 특검보와 함께한 인물이다. 언론들이 직접 “양재식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이 강력 추천했다”고 보도했을 만큼 둘은 동지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영수 특검은 상관이자 대표로서 수하에 있는 양 특검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자신이 경영하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맹모 변호사가 광림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일까지 있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 역시 희대의 사기범죄자 강모 씨와 조폭 김모 씨, 그리고 이모 씨 등을 알고 있는지 해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사외이사로 있는 쌍방울과 광림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자신과는 또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박영수 특검팀을 추천한 건 박지원 대표의 국민의당이다. 공교롭게도 박지원 대표(전남 진도)와 박영수 특검(전남 목포), 양재식 특검(전북 김제), 조폭 김씨(전북 전주·익산) 등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특검의 공통분모 부분은 이어지는 특검의 실체 기사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양재식 특검보는 본지의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6일 본지는 강 씨 관련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 양 특검보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까지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양재식 특검보의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행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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