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야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처리에 나서라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 야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처리에 나서라
표류 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원안대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한다.테러는 국민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안전보장에서 출발돼야 하기에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권이 있어야 하고,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권력의 남용은 국회가 하고 있다.요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처신을 보면 한심하다.
테러방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국회의 권력 남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안 처리를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빨갱이들이 득실거리는 국회에서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를 미끼로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논의를 보면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의 분리는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 없기에 당리당략을 위해흥정의 대상이 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점차 세포화,첨단화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전문가들에 의해 완벽한 예방활동이 되어야 한다.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테러사건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IS(이슬람국가)의 첫 테러가 중동,북아프리카,유럽뿐 아니라 급속히 글로벌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11월 28일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던 이 법은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인 것이니,야당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들려 오는 테러 관련 소식에 온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지만, 2001년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19대 국회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테러방지법이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15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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