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무서운 촛불 사회 2016.12.16. 09:37
-이제 촛불의 위력을 생산적으로 돌려야-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1961년 5,16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사회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판을 쳤다. 이 것은 법은 있었지만 법보다 깡패들이 세상을 멋대로 휘두르다시피 하던 때의 사회상을 표현한 당시의 통용어였다. 그 때도 법과 원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국법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기강이 엉망진창이 돼 버린 혼란기를 틈타 깡패와 부랑배들이 절도 폭행 강간 약탈 방화 집단폭력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며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들던 시절이었다.
자유당 말기까지는 조직 폭력배들이 사회, 문화 영화계를 쥐고 흔들고 심지어 정치에 까지 개입해 깡패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국회의원도 나오는 판이었다. 그들의 위세는 감히 누구도 맞설 수가 없었다. 정부와 공권력, 즉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누구도 감히 거기에 맞설 생각조차 못했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깡패들에게 붙들려가서 죽도록 얻어터지고 나오고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던 김희갑, 최무룡, 김진규 등 당시의 일류 영화배우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처럼 엉망이던 국가사회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국법질서를 바로 잡은 것은 5.16 군사혁명이었다. 혁명군은 깡패들을 모두 잡아들여 포승줄에 묶어 일렬로 세워 끌고 다녔다. 앞가슴에는“나는 깡패입니다”잔등에는 깡패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써붙이고 고개를 숙인채 서울 도심인 종로 광화문 일대를 끌려 다니던 깡패들.그들 가운데 일부는 군법회의에서 재판 절차를 밟아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1980년, 그후 20년 쯤 지나자 조직폭력배들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목포 등에서 각종 건설토목 공사와 이권사업 등에 끼어들고, 심지어 시골구석까지 사이비 기자 등이 날치며 공갈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일이 많았다. 그 때는 전두환 정권이 나섰다. 사회정화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는데 주력했다. 조직폭력배와 깡패, 건달, 사기꾼 등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엄하게 다스렸다. 사이비 언론과 기자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 통폐합조치도 취했다.
또 다시 20몇 년이 지나자 민노총 전교조 등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단체와 종편방송, 유튜브,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등 언론매체의 창궐, 반정부 친북 반미 성향의 정치조직들이 비온 뒤에 잡초 퍼지듯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하도 왕성하게 뻗어나가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도 못 낼 지경이 돼버린지 오래다. 그들 가운데는 국가사회를 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과 조직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짓들을 서슴치 않고 있다.
국가사회를 위한 것보다는 당장 이슈가 되고 주목받음으로써 시청율, 구독율을 높이거나 선거 때 표 얻을 생각이나 하는 모리배들이 몇 배나 많다. 이제 저들이 쓰는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촛불과 반정부, 반미, 친북, 민주 등 각종 구호를 외치는 함성,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바뀌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기업 노조나 노총이 야간 시위 때 간간이 있기는 했지만 촛불집회의 위력을 과시하고 마침내 큰 성과와 함께 확실한 재미를 본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광우병 파동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석달 이상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에 굴복해 자신은 이념은 개의지 않고 중도실용 노선을 걷겠다고 항복(?) 선언까지 했다. 그후 전교조가 광우병 촛불시위에 아이들을 동원해도 그만,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도 그만, 교원의 성과급제를 공평하게 분배해도 모른 체 했다. 전교조가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시켜도 4년 동안 교육 과학부장관이나 대통령은 전교조의 전(全)짜도 꺼내본 일이 없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전교조는 민주화 세력이라며 이들을 포용하고 가야할 집단이지 배척해야 할 집단이 아니라며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중도 실용이라고 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업적을 쌓아 온 촛불은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헌법보다 어렵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됐다.
50여년 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던 한국 사회는 지금은 청와대, 국회, 검찰, 법원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 헌법보다 무서운 촛불”사회가 돼 버렸다. 야당은 촛불을 동원해 헌법 절차를 밟지도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촛불부대를 동원해 탄액안을 다루는 헌법 재판관들을 겁주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촛불부대를 전국적으로 동원해서 헌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다루는 검찰은 조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대통령을 피고니 공범이니 하고 몰아붙이고 있다.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종편방송의 허위 날조 과장 선동과 조선 중앙 동아 등 매이저 신문까지 그런 분위기에 맞추며 촛불시위를 선동 과장보도 하자 검찰이 겁먹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어느 판사 어르신께서는 경찰이 요청한 시위대의 폴리스라인에 대해 시위 주최측이 수정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했는지, 원래 거절을 못하는 얌전한 선비 스타일이어서 그랬는지 청와대 턱밑인 100미터 앞까지 데모대가 진출 할 수 있도록 친절히 길을 터 주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대에 대한 방어문제는 엄격히 말해 경찰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경찰이 요구한 폴리스라인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시위대의 함성과 촛불에 판사님(?)께서 몹시 겁에 질리셨는지, 친절하고 인자하셔서 그랬는지, 사태파악을 못하시는 책벌레 샌님이라 그랬는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될지 나라가 적의 아가리로 들어가게 될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생각지도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이득만을 챙기려는 듯 언론 야당 노조 등은 “헌법보다 무서운 촛불”로 세상을 뒤엎으려고 눈이 뻘게서 날뛰는 것 같다.
허위 조작 선동에 놀아나 이 지경이 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면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선정했다는“탈(脫) 진실”(post-truth)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진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와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진실과 사실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은 “탈 진실”정도가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 내는 허구와 허위 날조 선동이 만들어낸 “헌법보다 무서운 촛불” 때문에 여러 사람 못쓰게 만들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촛불은 이제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거늘 한국에서는 촛불이 헌법보다 무서운 것이다. 불은 잘 못 다루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허망(虛妄)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잘만 다룬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이다. 촛불의 위력은 나라도 망하게 할 것이거늘 파괴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썩고 악취 나는 부패의 원천을 불사르고 고쳐나가는 생산적 에너지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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