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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포기해야 통일 가능!! 자체핵무기 개발선언이 답!☆▼〓 |
2017-02-18 01: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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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국제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그러한 중국공산당이 북한을 포기해야만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촉진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자체의 핵무기 개발 선언"이다. 물론 미국의 승인과 중국공산당, 러시아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100% 완전히 한반도 내부문제로 좁히고 북한 핵의 대응핵으로서 한국핵을 개발하고, 사용권은 한국이 갖되 미국이 철저히 관리하고 국제적 보증을 하게 하며 북한핵이 폐기되면 한국핵도 폐기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 자~, 그러면 좀더 이야기를 풀어가 보기로 하자 !! 어쨌거나 대륙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한, 미, 일 삼국의 모습을 보면 참, 상당한 관찰 재미가 있다. 물론 단순하게 재미로 볼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들 삼국은 국내의 여러가지 문제들도 복잡다단 할 것이겠지만, 북한 핵 문제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냐에 의하여, 역내(域內)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므로 아주 큰 관심사가 된다. 북한핵 문제는 이미 그 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 앞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 국내의 정부당국에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TASK FORCE 팀 ((대책본부나 특별전문위원회, 혹은 기동 전담반 같은 의미로써의 팀 )) 같은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다. 때로는 한국의 국방부가,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정보원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 물론 한국당국 내부에도 그런 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 그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을 미국역시 때로는 국무부가 관여도 하고, 때로는 백악관이, 때로는 미군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
▶그에 반하여 핵무장 당사국인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은, 핵무장 연구, 진행 전담 부서와 이와 관련한 과학팀들이 하나의 조직력속에 움직이고 있고, (( 어쨌거나 )) 지금 현재의 북한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은"이 직접 그에 관한 것들을 챙기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일사불란함이 있고 국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수가 있다. 국가 전체적인 힘으로 보자면 물론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자유민주국가가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움직이는 전략차원에서 보자면, 북한같은 절대 독재국가의 현재 모습이, 어느면에서는 조금 더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북한의 역설" 이라고 까지 표현해야 할지(!!??) 싶을 정도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기어히 완료하겠다는 것이고, 한, 미, 일 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고...!. 대륙중국은 북한 핵무장을 그냥 그저 방관하는 정도일 뿐이고..!!. 과연 결말이 어느쪽으로 날까 ??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6자 회담을 개최하여 여기에서 북한 핵문제의 포기를 유도하기로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그건 거의 소용없는 헛 짓꺼리 정도로 되고 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핵무장에도 돈이 필요하기에 북한의 군비확장이나 북한 독재자의 사치품등의 구입에 들어갈 돈 줄을 차단하기 위한 목표로 UN을 통한 북한 경제제재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중 이지만 그것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아무리 중국공산당마저 경제제재에 동참 하기로 했다지만 음으로 양으로 북한은 대륙중국 내부의 기업들 도움으로 그런 제재를 얼마든지 빠져나갈수 있다. 현재대로만 둔다면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 미국 당국의 모든 노력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제재, 6자회담, 개성공단 폐쇄, 그런 것, 백날, 천날 해봐야 북한 핵무기 포기 못 시킨다. 북한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기어히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할 것이며, 그 핵무기를 실전배치 하고야 말 것이다. 그뒤에는 대륙 중국 공산당 역시, 실제적 핵무장국, 북한과 국경을 맞대게 될 것이고 말이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라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응밖에 과연 뭐가 있다고 한국과 미국은 그렇게나 방황을((????!!!)) 할까 ?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부터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100%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 한국이 아무리 미국의 반 식민지국가라 하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아무리 여러가지로 그럴듯 한 논리를 전개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적국의 핵무기로 부터 방어해야만 되는 절대 명제앞에 그 무슨 반대논리가 "있어야만"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다.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며, "자체 핵무장 주장"이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북한이 "설마" 한국에 핵무기를 쏠리가 있겠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역시 "막연한 기대이며 희망사항 일 뿐"이라고 말이다. 북한핵 실전배치 완료뒤에는 명백히 실존하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미국이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을 한다(??)!??. 그걸 어떻게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 되지도 않을 일이다. 중국공산당이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그렇다면, 즉 핵무장을 한 국가가 (( 여러면으로 )) 내리누르고 압박을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핵무장 없는 한국이 결국 북한에 당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북한 핵무장 완료의 결말이란 그것을 포기시키지도 못한채, 한국이 당할 수 밖엔 없다는 말이 된다. 한반도 통일 주도권은 북한에 빼앗긴채 말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자체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는 것 만이,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키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물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 완료는 중동 각국의 이슬람 세계에 둘러쌓인, 이스라엘이 겪는 안보위험 만큼 절박한 위험 요소가 된다. 북한 핵무장 완료로 인한 위협이란 어쩌면 과거도 지금도 이스라엘이 겪는 그 위험과 비교도 안될 만큼 클 수 있다. 북한이 한국 본토와, 일본과, 미국영토인,"괌"을 항하여 소형화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완료해 버리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쏘는 경우가 아니라 할 지라도 명백하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아주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노골적인 협박을 하게 될 수가 있다. 바로 그때에 그 엄청난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한국이 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커질까 ? 일본은 가만 있으려 할까 ?? 일본 정부가 전력 힘을 쏟아 부으면, 불과 6개월여 정도면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을만큼인데, 과연 가만히 있으려 할까 ? 북한 핵무장을 완료한 뒤라면, 늦어질수 있다. 지금 이 차제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경제적 이득면에서 클수 있다 (( 국제경제, 무역관계 거래관계상, 한국이 한국자체의 안보를 스스로 확보하려 한다는 안심감을 줄 수 있으므로 )).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 핵 위협에 100% 그대로 노출되게 된 뒤에는 한국에 대한 투자나 경제거래를 오히려 꺼려 할 나라가 늘어날 수 있다. 북한핵은 현실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 상태로 놓아두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미국이 입게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고 말이다. (1) 북한핵을 포기시키느냐, 아니면 (2) 때려 부수느냐, 아니면 (3)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도록 미국이 승인할 것이냐를 놓고 볼때, 세번째 옵션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위기상황을 막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승인하여 한국이 자체핵무기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남북한, 핵무기 문제는 한반도 내부 문제로, 국한하고 한정시키는 국제여론적 노력도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도 구해야 할 것이기는 하겠지만, 한국의 그런 시도가 없이는, 북한핵을 포기시키게 할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본다. 북한은 자기들 단독 결정으로서 핵을 개발하는게 가능 했겠지만 한국은 그런 노력들이 함께 따라야만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국가이고 한국이 핵 개발선언 하게 되면 그건 ((국제법상 적국인))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부터 100% 순수히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응 핵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 수단을 만들겠다는데 미국인들 구태여 반대를 해야만 될까 ? 한국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목숨을 )) 지키기 위하여, 이처럼 절박한 노력을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든다. 즉 북한핵에 대한 대응핵으로서 한국이 개발 하고 핵무기 사용권은 갖되, 철저하게 미국의 관리아래에 두고 미국이 그 전후 관계를 국제적으로 보증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핵이 폐기되면 한국핵도 폐기하도록 전제조건을 달면 중국공산당및 러시아도 설득시킬수 있지 않을까 ?? 한국이 이처럼 자체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두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북한핵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세계적 불량국가, 북한을 붙들어 잡고 있는 고집을 꺽지 못한다. 한국이 이런 초강수를 두어야만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너희들 핵무기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경제 관련 모든 지원과 석유 송유관을 중단한다"는 경우까지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북한을 포기해야만 통일의 길도 열린다. 미국과 철저히 협의하고 미국의 이해와 승인을 구하고 국제적 이해도 구하는 아주 힘들지만 해야 하는 노력과 함께 한국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승부를 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북한 핵 절대 포기 못 시키며 한국만 100%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이 바로 그러한 노력이 따라야만 북한핵이 한국의 승부수로 역전될 수 있고 민족이 통합할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자유국가의 최고통치자도 때로는 전략가가 될 필요가 있다.
9/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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