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박근혜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꼴리는대로 해석했으니 나도 꼴리는대로 해석해보자.
행정부의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함에있어 집행의 방법과 원칙,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집행할 자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라는 것이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있다.
세월호특별법은 결국 행정부의 조직을 조사하는건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조사위원회에 관료를 파견해서 조사를 관리하게 했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고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시행령인거다.
그 파견된 관료가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위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자명한 사실이지.
이런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행정부와 일부 박근혜 똘마니들은 그런 시행령에 간섭할 수 있는 법이 위헌이라고 말한다.
박근혜는 행정간섭이라고하는데 도대체 어느정도의 권력을 휘둘러야 만족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되고 싶은거냐?
더 웃긴 것은 여당에선 거부권으로 돌아 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이지도 않고 자동폐기 시키려고 한다는거다.
새누리당은 여당이기이전에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그런 자들이 거부권으로 되돌아 온 법률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헌법에서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절차를 밟지않고 자동폐기시킨다고?
심하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꼴인거다.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군사독재때나 있을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라고..
국회법 개정안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여야 협상의 산물인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재의도 안 붙이고 자동페기시킬거라면 다음부턴 모든 법률에대해 대통령에게 이거 통과시켜도 되냐고 물어봐야 할 것이다.
만약에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도 붙여지지 않고 자동폐기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부릴 자격도 없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자동폐기가 나온다는 걸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상처받지 않고 새누리당도 상처받지 않기위해선 자동폐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김무성은 자신이 무슨 소릴하고 있는지는 아는건가?
국회는 대통령 시다바리가 아니잖아. 대통령 상처받으면 안된다고 원칙을 무시하면 북한 노동당과 뭐가 달라?
대통령이 무슨 조선시대 왕이냐?
국회법 개정안은 당연히 재의에 붙여져서 재표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되어야한다.
새누리당은 수첩공주가 아직 어른이 못돼서 징징거리는 거 이제 그만 받아줘라.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