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호남..영남정권은 국가부도 호남 DJ정권은 외환위기극복
호남이 위대하기 때문에
고대에 떠돌이 유민들이였던
우리가남이가족을 불쌍히 여겨 호남의
마한은 영남땅을 떼어서 살게 했다..
영남정권은 국가를 부도내 버렸지만
호남 DJ정권은 외환위기극복했다.
DJ는 박정희기념관까지 지어 주려고 했다
사형시켜야 마땅하지만,
살아 비난받고 고통당하는게 더 치욕이다
DJ는 전두환까지 어여삐 여겨 용서했다
호남정신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다
한민족성이란 마고성 호남정신이다
세수부족해서 또 국가부도날까 겁나..
영남정권만 들어 서면 겁이 난다..
부자감세에 국가부도위기다...
국가부도나면 절대 호남정치인들은
권력잡겠다고 나서지 마라..
마고한국을 건국하여
영남.북한.만주-중국 동해안지역을
모두 재통합하여 광대한 대한한국을
건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국가부도낸 영남정권의 뒤치닥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똥 싼 넘들이 똥을 치우게 해야 한다..
<칼럼자료>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천원으로 2013년(416만1천원)보다 3.4% 더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쓸 수 있는 돈)은 월 평균 349만원으로 2013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음에도 가계의 지출은 335만6천원으로 2013년보다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지출에 쓴 돈은 25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94만7천원(흑자율 27.1%)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기침체와 노동환경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가족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해 국민이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랄 것이 없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이른 것이 ‘불향형 흑자’의 본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평균은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불황형 흑자 현상’은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이 부족한 하위 80~90%보다 저축 여력이 높은 상위 10~20%에서 주로 나왔을 것이기에 통계수치 너머에 자리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상위층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느라 중하위층의 지갑은 야금야금 얇아졌습니다. 그것이 5년에 이르자 중하위층의 불안은 점차 현실이 됐고,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확대 등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가 남긴 재정적자를 안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한술 더 떠 유리지갑을 꾸준히 털어갔고, 담뱃값 인상처럼 본격적인 서민증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왔으니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는 국민은 지갑을 닫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위 80~90%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 가입국 중 꼴지에 해당할 만큼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공되지 않으니 국민이 알아서 살길을 찾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불황형 흑자 현상’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해도 피부로 와 닿은 현실의 경험들이 축적돼 나타난 깨달음의 확산을 말합니다. TV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화려하고 으리으리하지만 현실의 나는 궁상맞기 그지없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생존본능의 결과입니다.
장담하건대 최상위 1%의 수중에 전 세계 부의 80%가 몰려 있는 극도의 불평등을 혁명에 준하는 정도로 바로잡지 않는 한 인류는 빚만 늘어나는 성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즉, 인류는 ‘빚도 자산’이라는 거대한 지적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장할수록 퇴행하는 역설의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피케티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했듯이, 부의 재분배가 없는 경제성장은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줄푸세’는 국민의 대다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특급열차입니다. 각종 통계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불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불황형 흑자 현상’은 국가에서 더는 바랄 것이 없을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전략(선거를 제외한)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때까지 절약하는 것 이외에 하위 80~90%의 국민이 취할 위기탈출의 묘약이란 없습니다.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 부의 재분배란 도깨비방망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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