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승민 총선 공천목장의 결투 조선 [사설] 유승민 원내대표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할 때 왔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의 재의안(再議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재적 과반(過半) 의석(160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키로 해 표결은 무산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반발하겠지만 이로써 한 달 이상 끌어온 국회법 정국(政局)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의 운명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 하는 발언을 본면 국회를 집권 여당을 상생의 정치적 파트너가 어닌 극복해야할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현상 방지하기 위해 총선 공천 목장의 결투 벌이고 있다는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 민생이 인질이 되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치의 실상은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들 민생돌보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작년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대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제 관심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로 모아지게 됐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설정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이 오늘이기 때문이다. 친박 측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분란을 만든 당사자이므로 국회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시점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다른 새누리당 지도부의 생각도 이 방향이라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접 등을 떠밀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홍위병 들인 친박 인사들 내세워 유승민 찍어내기 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친박과 비박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부와 헌법기관인 유승민 원내총무가 소속된 국회와의 현안이라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 의 친박을 비롯한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를 집권당내 권력 투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2016년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 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5일에도 사퇴 가능성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측근들은 이날도 "현재로선 자진 사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예고해 놓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러나야 할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사퇴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헌법기관인 유 원내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면서 어정쩡하게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부와 유승민 원내총무의 국회가 수평적 삼권분립의 정치 시스템이 아닌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 정도로 위상이 추락 했다고 볼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독선적 제왕통치가 행정부와 국회의 수평적 대화 단절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상황으로 악화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유 원내대표의 잘잘못에 대해선 견해가 크게 갈린다. 야당이 꿈쩍도 않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우선 현안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 해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양보한 것은 선(線)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어느 경우든 유 원내대표가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되게 됐다면 고위직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주도해서 만든 법이 국회법선진화 법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되게 됐다면 고위직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총무 보다 더 고위직 정치인이다. 유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여당은 물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옳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야 협상은커녕 당 정청 대화도 하지 않았다. 국회법선진화법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 체제하에서는 전혀 작동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유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비정상인 지금 상황을 그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둘 중의 한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옳지도 않다. 정부 국정 협의 시스템이 한 달 넘게 고장난 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버틴다고 할 경우 친박계는 또다시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까지 포함된 여권의 내홍(內訌)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국정은 산으로 갈 테고, 그 가장 큰 책임은 유 원내대표가 지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갈등은 정책과 정치의 차이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불통의 통치와 집권 세력 내부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이의 집권 세력 내부의 친박과 비박의 내넌 총선의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붕당(朋黨) 정치와 정략적 권력 투쟁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홍재희) ====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통치하면서 국회와 불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피할수 없다.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 라면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이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특히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더욱 크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피해하고 있다. 이렇듯이 견제받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
조선사설은
“일단 유 원내대표가 시기를 못박아 퇴진을 공식화하면 친박계도 추경 통과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양측이 그나마 출구를 찾는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놓고본다면 유 원내대표 보다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소통 부재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결국 선택은 유 원내대표의 몫이다. 정치인이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이 손해 보는 쪽으로 갈 경우 큰 실패가 없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선집화법 체제하에서 유 원내대표의 퇴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의 모순을 덮는다면 제2제3의 유 원내대표가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제왕적 통치의 희생양으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7월 6일 조선일보 [사설] 유승민 원내대표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할 때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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