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과 민변 변호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이중잣대 조선 [사설] 검찰 소환 깔아뭉개는 民辯 변호사들, 특권 계급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受任)한 혐의로 민변(民辯) 소속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공무원 신분인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납북 어부 간첩 사건 등 30 여개 사건의 진상 조사에 참여했다. 그 후 변호사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해 수임료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당시 발생했던 납북 어부 간첩 사건 등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은 검찰도 사실상의 공동정범(?) 이었다고 본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면 검찰은 가해집단으로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사설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해왔다. 이 위원회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만 김 변호사는 자신이 조사에 참여한 사건을 수임해 돈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할 당시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은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설거지 한 사회 공익적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사독재 정권과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검찰이 그런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선사설은
“김 변호사 외에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김형태·백승헌·김희수 변호사등이 엇비슷한 불법 수임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2000~2002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5건, 총 490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수임료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덕수는 총 4000억원대의 과거사 관련 사건 소송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접적 대면(對面)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북 어부 간첩 사건 등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피 사건(?) 이었고 금기시 돼 있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민변 변호사들은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들을 밝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를 발전시킨 사회 공익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홍재희) ==== 그런 사람들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서울시간첩증거조작 사건을 파생시킨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적 대면(對面)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 시켜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김 변호사 등은 "의문사위원회 시절 관여한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별개"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김 변호사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면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여자 연예인 술시중과 여자연예인 노예계약과 여자연예인 성접대 의혹이 담긴 장자연 리스트 남기고 비극적으로 자살한 여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양 유가족들에 의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경찰의 소환 조사 받아야 했었는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경찰소환조사 받기는 커녕 경찰이 친절(?)하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찾아가서 방문 조사 받았다고 한다. 그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고 장자연양 관련 사건 당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사설과 일반 기사를 통해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알리바이 정당화에 주력하는 보도했었다.
조선사설은
“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으로 돈벌이하면서 그 법을 깔아뭉개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양 유가족들에 의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경찰의 소환 조사 받아야 했었는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소환조사 받기는커녕 경찰의 방문 조사 받았다고 한다. 그당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보여주고 있는 이중잣대 이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공기(社會的 公器) 맞는가?
(자료출처= 2015년 6월 29일 조선일보 [사설] 검찰 소환 깔아뭉개는 民辯 변호사들, 특권 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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