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창이 총리후보, 막상 하면 뭐할까?
기득권의 부정 부패를 덮어주던 황교안... 그가 할 짓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성완종 특별사면 수사...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울 판! 그 신호탄은 한명숙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알아서 기는 대법원!
<핵심 사항엔 모르쇠로 일관>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총리 임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 #39;저렇게 상처받고 총리를 하면 뭐하나& #39;,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총리 자리가 아무리 ‘만인지상일인지하(萬人之上一人地下)’자리라지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수많은 의혹을 지닌 채 설령 총리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무슨 명예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 #39;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39;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다수일 경우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표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은 & #39;국회선진화법 정신& #39;에도 위배된다. 물론 & #39;다수결의 원칙& #39;이 있긴 하지만, 총리란 자리가 한쪽만의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야당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한 인물을 지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박이 항상 문제투성이인 인물을 지명한 데 있다.
<공헌한 바가 커서 총리로?>
황교안 총리 후보의 경우도 애초부터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윤석렬 검사 좌천, 간첩조작, 통진당 해산,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보여준 황교안 후보자의 태도는 총리는커녕 법무부 장관도 부적절한 자리였다.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을 뻔히 알고도 지명한 것을 보면 다시 한번 朴의 & #39;불통과 고집& #39;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것도 문재인 탓 하는 비노들은 그 입 다물라(서울의 소리는 친노 비노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편집자 주).
야당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는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을 하든 하지 않든 새누리 단독으로 표결을 할 것이고 박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문제는 야당의 명분인데, 일단 표결에는 참여할 것 같다. 어차피 박이 임명할 거라면 새누리와 정부로부터 국정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표결에 참여할지, 본회의에 참석만하고 전원 퇴장할지는 아직 모른다.
<야당 위원 퇴장, 새누리 단독 보고서 채택>
새정연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새누리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새정연에서는 이탈표(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비노 일부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틈만 나면 문재인 대표에 흠집을 내려는 & #39;비노의 몽니& #39;가 반란표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 합의사항은 당 대표보다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더 크므로 비노가 쉽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반란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 상처는 문재인 대표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더 입는다.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면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퇴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종걸 원대표 왈 "황교안은 김기춘의 아바타">
문제는 황교안 후보가 총리로 임명된 후다. 청문회 때는 한껏 허리를 낮추었던 이완구도 막상 총리가 되자 오만해졌듯이, 황교안 총리 후보도 막상 총리가 되면 청문회 때 당했던 것들이 복기되면서 은근히 & #39;앙갚음& #39;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이 & #39;공안정국& #39;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 #39;메르스 사태& #39;의 혼란을 틈타 검찰이 & #39;성완종 리스트& #39;에 오른 사람들을 슬그머니 & #39;무혐의& #39;로 처리하려 한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다. 대신 성완종 특별사면(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루어 진 일) 수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쉽게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여된 야당 중진의원만 기소하면 리스트에 오른 8인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든 야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공정수사하다가 한직으로 좌천된 윤석렬 검사>
문제는 비노의 태도다.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은 박상옥 대법관,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을 문재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비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내 합의사항은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에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경선에 져도 친노탓, 선거에 져도 친노탓, 뭐든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비노들의 얍삽한 태도에 진절머리가 난다. 문창극, 안대희처럼 황교안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이상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밖에 더 있는가?
이참에 국무총리 및 장관 청문회 시 청문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도 추진되어야 한다. 일설에 의하면 야당이 그 청문회법 개정을 위해 여당과 ‘딜’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의혹 투성이 총리가 임명된다고 해도 메르스 퇴치, 국민통합,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황교안 후보자가 예상대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이다.
<관피아와 부정 부패 일소?>
기억하라! 인혁당 사건, 유서대필, 그 통한의 세월을!
<청문회 때 쏟아진 의혹들>
1. 담마진(두드러기 피부병) 판정 전에 병역면제
2. 이념적 편향성(4.19는 혼란 야기, 5.16은 혁명)
3. 특정 종교 발언(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 종교인 과세 금지)
4.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의혹(채둥욱 총장 사퇴 등, 윤석렬 검사 좌천)
5. 공안정국의 대명사(국가보안법의 저자, 이석기 내란음모, 통진당 해산)
6. 전관예우(17개월에 16억 수임)
7. 총리 지명 바로 전에 세금 납부(3건, 사위 증여 등)
8. 부인의 재산 증식(6년 동안 6억 재테크 재산 증식)
9. 기부 약속 미비(16억 중 1억 4000만원만 기부)
10. 지난해 1년 동안 의료비 7500만원 지불(도무지 이해 불가)
11. 19금 구체적 자료 미제출(누구를 변호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모름)
12. 사면 로비 의혹(선임계 없이 자문만?>
13. 삼성 X파일 의혹(떡값 의혹, 노회찬 전 의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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