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의 죄
삼성의 수출신고기록을 분석하면 삼성전자(주)는 과다 수출운임을 통하여 3조원의 돈을 해외 도피하였는데,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2배 이상인 6조원 또는 10배 이하인 30조원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왜 삼성전자(주)의 당시 대표였던 윤종용 대표를 처벌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02.10 [법률 제11304호, 시행 2012.02.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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