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김정은의 김양건 대화 카드와 헐리우드 액션(준 전시상태 )
2015년 8월23일 새벽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은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진행했다” “쌍방은 입장을 검토한 뒤 오늘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촉을 재개해 상호 입장의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황병서 홍용표 김양건 의 남북 고위급 판문점 회담 시작 오후 6시30분은 ‘ 평양시’ 였다. 우리는 남한 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 협상 시작으로 알고 있었다. 북한이 준전시상태 선언하고 24시간 시한인 22일 오후 5시도 ‘ 평양시’ 기준이었다고 볼수 있고 서울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으로 분석 가능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준 전시상태를 선언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양건 카드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을 선택한 것은 목함지뢰 2발 폭발 사건이후 전개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의 대처를 보면서 이번 11년 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군사적 행동이 배제된 접근으로 판단하고 목함지뢰 2발 폭발 사건이후 김양건 카드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대남 전략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준전시상태 선포하고도 전면전 가능성을 공개한 것이 북한 군부가 아닌 북한 외무성이 전면전 운운한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대남 협상파인 김양건을 통해서 북한이 연천 지역의 4발의 포탄을 발사 했다는 직후에 대남 대화와 타협의 출구전략을 밝혔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2015년 8월20일 오후 3시 53 과 4시 12분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포탄 수발을 발사했다는 시점 직후인 2015년 8월20일 오후 4시 50분쯤 김양건이 김관진에게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입장을 청와대에 직접 밝혔다고 본다. 그런 김양건 카드 최초 등장 직후에 한국군의 29발 자주포 대응 포격이 있었으니까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포격으로 김양건 카드 등장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이런 김양건 카드는 2015년 8월20일 오후 4시 50분 이후인 8월21일 오후4시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접촉’ 제의로 이어졌고 청와대가 21일 오후 6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김양건 당 비서가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북한 서열 2위)이 접촉에 나오라”는 내용의 수정 통지문을 보내자 22일 오전 9시30분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가 나오겠다. 남쪽에서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나오라”고 두 번쩨 제안을 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락한 과정을 분석해 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이런 김양건 카드가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판문점 2+2 회담 진행 시키기 까지 군사적 행동 보다 대화와 타협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는 일관성을 읽을수 있다.
그런 필자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2013년 2월12일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한과 미국의 핵 대치 국면 속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소집한2013년 3월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로켓(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당시 총참모장 현영철, 작전국장 리영길, 정찰총국장 김영철, 전략로켓군사령관 김락겸이 참가한 가운데 이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한바 있었고 그당시에는 김양건등 군부 이외의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2015년 8월20일 김정은 제1비서가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도 북한당국이 신속하게 보도하고 공개 했는데 김양건이 참석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김정은 제1비서가 김양건 카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한미연합사의 대북 군사력에 압도당해 김정은 제1비서가 대화 에 나온것이라거거나 중국의 압력으로 김정은 제1비서가 대화에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김정은 제1비서가 목함지뢰 2발 폭발사건이후 김양건 대화 카드로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선택한 배경을 분석해 보자.
먼저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목함지뢰 2발 폭발사건이후 행보와 청와대와 국방부의 행보를 분석해본다면 구체적으로 김정은 제1비서가 목함지뢰 2발 폭발사건이후 김양건 대화 카드로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8월4일 지뢰 폭발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매우 신중했다고 본다. DMZ에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2015년 8월10일에 한국군의 발표가 있었다.
대북 강경한 발언이 한국군부에서 나왔으나 실제로 진행된 것은 2015년 8월5일부터 대북 군사공격이 아닌 휴전선 이남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였다. 그리고 2015년 8월12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그 외에도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곧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 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대북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김정은 제1비서가 받아들였다고 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이상의 군사적 긴장을 박근혜 정부가 꺼린 배경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악재가 겹친 상황 속에서 경제에 북한 리스크가 문제가 될수 있고 동시에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협상해서 대북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골든 타임의 마지막 시점을 목함지뢰 2발 폭발이라는 우발적 상황을 구실로 시간을 낭비할수 없었다는 고민도 있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8월20일 연천지역에서의 남북한이 시차를 둔 표격전 상황속에서 남북한이 원점 타격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박근혜 정권의 상황을 간파한 김정은 제1비서의 북한 군 반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표 이후인 한국 군 당국이 도발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2015년 8월14일 이를 공식 부인하는 첫 반응을 였다고 본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DMZ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한국 군 당국이 도발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인 김관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북 군사적 행동을 배제 했다고 볼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5년 8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그 외에도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인 2015년 8월14일 북한의 첫반응 나온 시점은 남한이 지뢰사건 관련 대북 군사적 행동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입장정리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이때 이미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배제된 대북 확성기 방송 이상의 대북 군사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김양건 협상 카드를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전제로한 대남 압박 카드로 북한군의 2015년 8월20일 오후 3시 53 과 4시 12분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포탄 수발을 발사한 직후에 김양건이 김관진에게 대화를 통한 출구전략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8월 4일 목한 지뢰폭발사건을 전후로 한 시점에 공개활동에서 사라졌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등이 지뢰폭발사건을 전후로 한 시점에 한미 연합사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야전군지역으로 잠행하면서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잠행을 하다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소집한 준전시상태 선언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김양건과 함께 역설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한술 더떠서 평양에서 한가롭게 내외신 기자회견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된 언론플레이 하고 있었다. 실제 준전시 상태로 몰고가는 것이었다면 .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통해 언론플레이 하지 않고 야전군 현장에서 지휘계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소집한 준전시상태 선언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김양건을 통한 대남 대화와 타협의 협상카드의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지렛대 역할 이상의 군사적 행동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으로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볼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소집한 준전시상태 가 구체적으로 휴전선에 제한돼 있었고 또 북한군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선택한 김양건을 통한 대남 대화와 타협의 협상카드에 대해서 박근혜 김관진 이병호 홍용표 운병세로 이어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라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양건 카드에 대해서 김관진 황병서 카드를 북한에 제시했다고 본다. 군사적 재발방지마련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결정하는 것이지 황병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김관진 황병서 카드에 대해서 끝까지 김양건 카드를 포기하지 않고 홍용표와 함께 묶어서 김관진 김양건 홍용표 김양건 협상카드를 살렸다고 본다. 이번 의 협상과정에서는 황병서 보다 김양건에게 대남 협상 과정에서 의 김정은 제1비서의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남북 한이 개성공단 가동 시키는 준비작업당시 북한 군부는 지뢰제거등의 부수적 방지책에 집중했고 북한의 대남협상 팀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는 군부 실력자인 황병서 카드 보다 김양건 카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박근혜 김관진 이병호 홍용표 운병세로 이어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라인들이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접근하는 대남 협상전략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게 되면 김관진 김양건 홍용표 김양건 의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본다. 대남 협상파인 김양건의 활약에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선택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김양건 카드 보다 황병서 카드를 선택해 김정은과 박근혜의 대화 국면이 소통의 불일치로 인한 일정정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쟁점은 왜 무엇 때문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훈련 실시되는 이 시점에 대담하게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대화의 카드로 김양건을 선택했는가? 이다.첫째는 김정은 제1비서가 핵무장 국가의 국제정치적 잇점을 최대한 발휘 했다는 점이다. 한미연합사의 대응이 재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의 시차를 둔 포격전 시점은 2015년 8월20일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동해에서 사상최대 합동군사훈련 시작하는 날이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훈련 실시되는 시점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방문 발표한 시점이다.
동시에 10월 중국미국 정상회담과 한국 미국 정상회담과 중국 미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준 전시상태 선포 하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방에 있는 별장 여행을 하기로 한것을 중단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지금 국제정치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숨죽이고 예의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준 전시상태 선포가 국제정치의 핵심 의제로 선점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보여주고 있는 '할리우드액션' 을 통해서 국제정치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치의 중심인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이 준전시 상대 선언하고 재빠르게 재외 공관장 들과 북한의 군부까지 동원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국제정치의 의제로 선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빠진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상변화나 현상 변경 묵과 하지 않겠다는 대외 메시지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런 김정은 제 1비서의 의도는 핵무장한 북한의 국제정치적인 힘이 배경이 되고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제 박근혜 김정은 협상의 쟁점은 재발방지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인데 대북 확성기 철거와 비무장 지대 생태공원에 합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5.24 조지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과거 정권의 업적이다. 그런 과거의 업적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대북 확성기 철거와 비무장 지대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경원선 복원 합의하면 박근혜 김정은 업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박근혜의 비무장 지대 생태공원 북한이 받아들이면 구체적인 지역은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확성기 포격전 지역인 경기도 연천지역이 상징성과 시범적으로 적합하고 비무장 지대 생태공원 조성하면 남북한이 지뢰 제거해야 하니까 제2의 지뢰폭발사고 방지할수 있고 그 이외에 박근혜 정부의 경원선 복원사업에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북 경협이 쟁점이 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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