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정부패와 사회기강확립 다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을 바라보며
뒤늦은 감 있지만 정부가 나선다니 다행이며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돼야,
잘못되었다면 지위고하는 물론 성역 없이 수사하여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정부는 흩트러진 사회기강확립과 망국병처럼 번지는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나선일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공직사회는 국민 앞에 비리와 부정을 떨치고 환골탈태 거듭나는 계기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돈은 임자 없는 돈처럼 챙기고 나누고 개인들이 착복하는 일이 다반사로 국민들은 실망시키고 그 결과는 증세라는 보이지 않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국가의 경제를 좀먹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국가의 미래나 장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부정부패와 사회기강확립 결단은 매우 유익하게 되리라고 본다.
한국은 아직도 부패지수가 높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이 많다. 공직시회 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하며 나라의 곳간이 내것인양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와 인식이 바로잡혀져 쌈짓돈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 국민 앞에 바로서고 거듭나는 계기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직자 비리와 부정은 현사처벌은 물론 공직재임기간 모은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고위층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은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전 국세청장의 뇌물비리는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으며, 재벌의 로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어려운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바른 인식과 자세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공직사회가 바로서지 않고는 사회도 경제도 살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바로 설수 있다. 공직자는 우선 청렴결백해야 하며, 국민의 공복임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공직사회에 입문 할 때에 초심을 잊지 말고 재임기간이나 평생을 극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임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진정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직의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니며,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거나 좌지우지하는 자리도 아니며, 그렇다고 큰돈을 벌거나, 로또나 행운을 잡는 자리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위나 자리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비리 그리고 적당한 타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로 사례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더 더욱이 아니 된다고 본다. 공직의 자리에서 유혹 받거나 바로 서지 못 할 때에는 스스로 물러나야 현명하다고 보며, 그 사람은 바로 그 때가 공직자의 한계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간혹 들려오는 보도나 뉴스를 보면, 공직자의 자리에서 많은 뇌물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사법 처리되거나, 고위 공직자로 발탁되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신제가 하지 못한 이유나 시시비비로 낙마하여 세간에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례도 있어 씁쓸한 일이 빈발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국민 앞에 공직자들이 바로서야 할 때라고 보며, 자신이 없다면 공직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스스로 물러 날 줄 아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의 자리는 금전이나 대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며,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며 공직자의 자긍심을 세워 국민 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바로서야 한다고 본다. 공직의 자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가며 묵묵히 국가와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임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공직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라,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관이 있어야 하며 인내와 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공직자회는 잘못된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쇄신해야 한다. 내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 정화해야 하며, 부적절한 공직자를 골라내, 적당주의나 안일무사주의에 젖은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청렴하고 정기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정착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평가에도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능력과 자질 그리고 성실과 근면성이 우선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정한 공직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정착되어 질 때에 공직사회는 국민으로 부터 칭송 받고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절대로 공직자의 자리에서는 두 마리의 퇴를 잡는다는 마음은 버려야 하며, 부득이 돈을 벌고 싶다면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사퇴하고 상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평생 청렴한 공직자로 청백리가 되었다면 이는 후대에도 가문의 영광이요, 그 업적과 품행이 길이길이 받들어지고 존경받을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이 한번 선택한 공직의 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중한 자리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길은 험난하고 힘든 자리이지만 결코 후회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부단한 노력과 봉사를 통한 청렴하고 결백한 청백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멀리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사회의 정직하고 성실한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인 일명“김영란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국회에서 다듬어 다시는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고 발생 시에는 전 재산을 추징하거나 몰수 할 수 있게 엄하게 하여 공직사회가 바로 살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정착되어 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2015.3.12.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