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는 죽어도 싫고 탄핵은 하나마나고
주민소환제 처럼 대통령소환제를 입법발의하면 되지않나
조항 범죄사실이 밝혔졌다면 국민투표로 재신임 투표
를해서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내릴수있는 권한도 국민한테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저보다 머리가 좋을텐데 왜안만들죠?
법안발의하는건 과반만 넘으면되는데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고 법안발의해서
잘하는든못하든 국민뜻데로 하면 지금의 혼란은
줄어들거아닌가?
그리고 사법부도 국민이 뽑을수있게 돌려줬으면한다
이미 정치 검찰 경찰 법관이 판치는데 법은 정치와 관련이 ?어야한다는 이유로 투표는안된다는 의견은
앞뒤가 안맞지않나 싶네요
검찰청장 경찰청장ㅈ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중요 관직만 국민이 뽑을수있게 하는게 좋을것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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