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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형평성〓♣☏

2017-03-07 05:22:38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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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9 추천:27

지금정치권에서 개헌애기가자주나오는데 개정은하되 법에도형평성이있어야한다 국회는대통령탄핵권을가지면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가지는것이 법의형평상맞는것이다 국회가 대통령탄핵권을가지고있으면서 대통령이ㅜㄱ회해산권을갖지못하면 그법은 절룸발이법이고 외팔이법이다세상모든이치에는 상대성이잊다 따라서 개정은하되 탄핵권과 해산권은 병행되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