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존엄삶 ?조선[사설] '존엄사' 法으로 보장, 연명 치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최선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延命)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보장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1997년 환자 보호자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尊嚴死)를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면 2년 후 시행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 발생한지18년 이 지났다고 한다. 지난 18년 동안 의술은 비약적으로 발전 했고 1997년 당시만 해도 꿈 같은 얘기 였던 ‘인간100세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尊嚴死)에 대한 논란도 전 세계적으로 그당시 보다 뜨겁지 않다.
조선사설은
“연명 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무리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명 치료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사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에 대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무리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통계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린이 암환자등에 대한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 발생한1997년 보다 2015년 오늘은 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 20년후에는 의술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일종의 복음(福音)일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 법의 기본 취지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존엄사가 가능하려면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병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에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무분별한 연명 의료를 줄이려면 말기(末期) 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호스피스 의료 대상을 말기 암 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 다른 말기 질환까지 확대해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통해 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가 전세계적으로 과거와 달리 지구촌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의술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고 또한 예방의학의 발전으로 사전에 암등 각종 질병을 발견해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사전 대처가 과거보다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술의 발전으로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고통을 줄이고 동시에 연명치료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의 날로 머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시대도래는 꿈같은 얘기 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한 1997년식 접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본다.그런 소수의견에는 생명이 전제가 돼 있다.
(자료출처= 2015년 12월10일 조선일보[사설] '존엄사' 法으로 보장, 연명 치료 본인이 결정하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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