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피해 입은 거나 지들만의 기준으로 불편한 거에는 아주 극성맞게 굴면서,
정작 아무 잘못 없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무고죄는 없애야 한다고 생난리를 치는 겁니다.
모 배우도 무고죄 저지른 여자 때문에 고역을 치른 바 있고,
(그 배우는 이름 나오고 얼굴도 나왔는데, 누명 씌운 여자는 신상이 밝혀지지 않음)
남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여자도 큰 처벌은 안 받을 것 같다네요.
정작 그 남친은 직장까지 잃으면서 인생 망쳤는데도 현행법상 보상 못 받는답니다.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웃기지도 않는 법은 있으면서 왜 이런 건 처벌 안 한답니까?
무고죄 저지른 것들에게는 하다못해 허위 신고 및 위증 혐의도 있쟎아요?
악질 페미들과 그들의 영원한 백기사 행세질 하는 얼간이 사내놈들은 이런 걸 봐도 나몰라라 하겠죠.
그리고 마법의 단어 여혐으로 모든걸 퉁치려 할 테고요.
그리고 한국의 성범죄 관련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여성단체들 떼쓰는 거 다 받아준답시고 유죄 추정주의가 됐다는 게 문제.
또 위에 언급한 사례들에 나온 여성들 같은 것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라는 게 자~알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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