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좌시해서는 안돼,
北 "완전성공"·정부 "극단적 도발" 바라보며 안보를 생각해야
국익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집단의 무력도발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함께 공유되어야 억지력이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략핵무기 배치를 검토해야 하며 북한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안보적 불안을 해소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적절한 현명한 조치가 필요한 현실이다.
북한이 7일 오전 9시30분(평양시간 9시)께 전격적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로켓(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와 권고 자제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제제수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北미사일 발사가 북한집단의 주장대로 위성발사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아야 하는지는 더 검토돼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장거리미사일로 보는 축면이 강하다고 본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부터 반복되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발표라고 본다.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맹비난했다고 한다. 북한은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위성이라고 하면서 "97.4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4.6km, 원지점 고도 500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24초"라고 궤도와 주기까지 공개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발표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하는 문제다.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광명성 4호에 지구관측용 측정기재와 통신기재가 설치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받는 '평화적 우주개발권리'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며 향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는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긴장모드로 전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 대책 강구해야 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도발은 그에 대한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급작스런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강력 비판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북한집단이 국제연합과 국제적인 제재나 압력이나 권고에도 불응하며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는 사거리가 1만여㎞로 평가됐지만, '은하 4호'로 추정되는 이번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3천여㎞로 성능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동창리 발사대의 길이가 50m에서 67m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거리 1만3천여㎞는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매우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성체의 탑재 중량도 은하 3호는 100㎏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ICBM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500㎏ 수준으로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동북아 안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위성체를 궤도에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ICBM 전력화에 필요한 탄두 대기권 재 진입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기술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 유지하는 가운데 서해상에 추락한 1단 추진체 등의 인양 작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우리안보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본다. 한 달 전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시작된 미군 전략자산(전략무기)을 통해 한미의 대북 무력시위는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한.미 전략자산을 동원 북한의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응전략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이 사드 배치이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각주[1]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기지나 인구밀집 지역 등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드(THAAD)라는 이름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직역하면 '종말단계 고(高)고도 지역방어'가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한국안보실정에 걸 맞는 군사적 조치가 현실적인 강력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미. 방위조약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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