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해서는 안된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연대해서 동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남지사는 이미 수도 서울 이전을 반대했던 전력도 있었으나, 이번 안희정의 세종시로의 이전의 의견에 동조해 나선 것이다. 이미 이전 헌법 재판소 판결로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된 사안이거늘 다시 끌고나온 것이다.
세종 행정도시로의 이전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논란이 일고있는가? 행정력 낭비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일고있는 현 행정 도시 세종시가 아닌가? 세종시와 서울이 그 얼마나 떨어져있다고 행정도시를 세종시로 옮겨서 행정 효율이 극대로 떨어진 현상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미 각기관별로 서울에 제2의 청사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서울로 집중하는 과밀 현상의 폐해보다는 집중력의 저하로 비효율성의 극치를 달리고 잇는 현재 행정도시 세종시의 문제점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수도는 서울에 존재함이 마땅한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고착화를 두둔한다면 모를까 수도는 마땅히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고있는 서울에 존재함이 극히 정당한 것이 아니겠나? 남경필지사와 안희정 지사의 책동은 결코 그어떤 정당성도 타당성도 결코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의 가치는 시대가 좀 지났기로서니 그 원래의 귀중한 가치의 덕목은 결코 퇴색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두번 다시 언급하지도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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