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씨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상]
나꼼수, 스트라디바리우스
본래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은 2011년 말 무소속 강용선 전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강용석 전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MRI를 촬영한 인물이 박주신 씨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해소하고자 박주신 씨는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공개신검을 통해 동일인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고, 이의를 제기한 강용석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박주신 씨 병역법 위반 사건은 병무청 조사와 더불어 2013년 5월28일, 검찰이 박주신 씨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그 후 박주신 씨에 대해 누리꾼이 병역 의혹을 제기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을 고소했고, 지난해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게시글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한 번씩 어길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서울시장 선거(6·4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로운 의혹은 박주신 씨가 입대 사흘 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한 뒤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척추 MRI와 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척추 MRI는 동일인물이 맞지만, ‘대리신검’ 혹은 MRI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조금 난감하다. 이번 의혹은 장본인이 일반인이 아닌, 영상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양승모 박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가 받을 불이익들, 예컨대 그동안 이룩한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의사’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주신 씨 병역을 덮으려면 수십 명이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번 주장은 수십 명의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 같아서 놀랍고, 또 수십 명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필연적으로 내부자 고발이 발생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정치 의사를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불신의 사회를 키우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누가 내 신분을 묻는다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마다 열 번 스무 번 해명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을 보수 의식에 사로잡힌 ‘정치 의사’의 빗나간 포효가 아닌가 하고 예의 주시한다.
모두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경상도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유난히 경찰과 국정원, 판·검사들이 ‘정치’라는 완장을 차고 설쳐대는 것을 보아 왔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정치적 행위로 부역한 판·검사들은 거의가 승진했다. 전라도 정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광경이고, 판·검사들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이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은 그래서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개망신당한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버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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