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 법피아 1호부터 8호까지 알립니다. >
1-LG 법피아 1호 ?민유숙 부장 판사 -2009년 1심 판결
1)작가 작품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결함
LG가 주장한 것 그대로 인정함 . LG 모순은 창작성이 없다는 문양을
LG 의장 등록을 함-모순임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LG는 특허청 날짜까지 제게 속이면서 의장 등록을한 것은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2)미술 저작권에서 미술 저작권 판례(히딩크 넥타이)를
선택하지 않고 어문 저작권 (엘지가 주장한 지도책 판례 )선택함
-부당한 판결 ? 사생 대회 기준을 백일장 기준으로 선택함
3)LG 특허부장이 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니 문양이 까맣게 위조됨
공문서 사문서 위조 묵인함
--민유숙 부장 판사는 1)미술 저작권인지? 어문 저작권인지도 모르고
작가 작품에 창작성이 없다?며
공문서 사문서 위조도 모르면 법관옷을 벗어야 합니다.
국민, 법원, 사회를 위해서 ....2012년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떠올라 후보 반대 운동을 하여 대법관 후보조차 안 됨
2-LG 법피아 2호 ?이기택 부장 판사 2010년 항소심 ,2015년 현 대법관
1)법원에서 증거 자료(공문서 사문서 위조) 바뀌었으니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하자
“법원안에서 증거 자료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세계적인 명언을 함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진정서 올리고 그 말 그대로 일인시위함
2)2015년 대법관 후보로 내정되어 국회 앞에 15-20일간
<이기택 대법관 임명 반대 >일 인시위함 --- 여당 표몰이로 임명 되었으나
국회 앞에서일인시위는 국감 터트리고 언론 보도됨
3)LG 이사급과 동문으로 2009년부터 모든 LG 사건 맡아 LG 승소시킴
3-LG 법피아 3호 ?안대희 전 대법관 2011년 상고심 (대법원)
1)상고심 특례법 4조 3항을 위법하고 재판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시킴
2)2014년 5월 27일 총리 청문회 준비시 창성동 별관 앞에서
“엘지 법피아 안대희 ”하면서 일인시위하니 다음날 사퇴함
3)사회 긍정적인 면 ? 모든 언론이 “법피아”라는 용어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법피아 말이 알려짐
4-LG 법피아 4호 ?2013년 김재호 부장 판사 ,2015년 평택지청장
1)모든 소송구조는 인용되었으나 김재호 부장 판사은 기각시킴
2)법관 기피를 하니 민사 소송법 46조 위법하며 본인 재판부에서 판단하려 함 ,
진정서를 올리니 다른 재판부로 배당됨
3)엘지가 소제기한 <가처분 신청 >변론 재개하지 않고 평택지청으로 ...
5-LG 법피아 5호 ?2013년 심상철 부장 판사 , 2015년 서울고등법원장
1)동부지법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공약처럼 외치고
2)소송 구조를 기각시킴 ( 소송 구조는 원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원안이 소송 구조 재판부로 가기 전에 기각시킴 )
6-LG 법피아 6호 ?2013년 조희대 부장 판사 , 2014년 대법관
1)LG 사건 모든 법관은 증인,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음
(증인, 당사자 신문을 하면 LG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됨 )
2)증인 당사자 신문 거부한 법관 기피를 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조희대 부장 판사가 담당함 . 재판부는 돌려서 배당 받는데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으나 조희대가 의도적으로 LG 법관 기피를
배당 받아 모두 기각시킴
3)2014년 전시 중에 대법관으로 제청되었다고 들어서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 하루 함 ?대법관 후 약자 판결을 하지 않는 것 같음
(전원합의체에서조차 언론 보도됨)
7-LG 법피아 7호 ?2015년 김용대 서울지법 수석 부장 판사 ,
LG 선임 K법무법인원은 원심에서는 법원 안 증거 자료 조작하고
재심에서 승소할 수 없으니 2013년 법관과 연결된 전관 변호사가
전화가 아닌 방청석에 옴 .
2015년 전관 변호사 전 유00 대법관이 방청객으로 옴 .
2015년 5월 현재 재심 부장 판사는 고대 출신임.
현재 나이 들은 법관의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으로 고대 출신이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인 경우는 드물고 전 대법관도 고대 출신은 적음
1)2015년 5월 <LG 소송대리인 <변호사 직무정지 가처분 >
신청을 하니 LG 법피아 김용대 부장 판사는
인지세. 송달료 소송 구조 전에 각하시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지세, 송달료 처리 전에 재판, 결정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인지세, 송달료 소송 구조 처분 후 결정 내려야 함
소송 구조가 불허 되면 보정 명령을 내리고 결정해야 함
2)헌법 103조는 물론 재판 과정 조차 위법함
8-LG 법피아 8호 ?특별 LG법피아 --2014년 전 조병현 서울고등 법원장,
2015년 ?현재 서울 고법 부장 판사
1)2014년 안대희 전 대법관 일인시위 후 며칠 후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이 직원 50명과 함께 LG 트윈스 야구장을 찾아
야구 시구를 하는 것이 언론 보도됨 ?
법관 징계법 2조 ?법관들에게 암시적으로 엘지 사건에 대해 압력 행사함 ?
그래서인지 모든 재판에서 LG 승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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