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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는 김정은의 북한경제특구에 전략적 투자하라? 조선 [사설●◈◀ 2017-03-09 1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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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김정은의 북한경제특구에 전략적 투자하라? 조선 [사설] 리조트型 카[]지노, 지자체마다 나눠주는 식으론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6월 말까지 리조트형(型) 복합 카[]지노 제안 요청서를 받았더니 국내외 34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연말까지 복합 카[]지노 2곳을 추가로 허가할 예정이다. 인천 영종도에선 파라다이스와 리포&시저스 등 2곳이 2017~18년 개장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리조트형(型) 복합 카[]지노 도박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재벌경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가장  커다란 암초가 바로 재벌경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이번에 제안서를 낸 업체 중 15개 안팎이 영종도를 후보지로 선택했지만 서울·경남·전남·강원 등 여러 지자체도 신청했다. 정부가 복합 카[]지노를 나눠주기 식으로 각 지역에 배분하려 하면 지자체마다 정치권을 움직여 카[]지노 유치에 나설 것이다. 정치권 압박에 하나 둘 허가를 내주다 보면 결국 전국이 카[]지노로 뒤덮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이 1980년대 후반 원주민 소득을 보전해준다며 인디언 보호 구역에 카[]지노를 허용한 결과 500여곳에 카[]지노가 난립하고 말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미 서울 3곳, 제주 8곳, 부산 2곳, 인천·평창·대구에 1곳씩 운영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카[]지노 자본주의의 길로 접어 들었다고 본다. 문제가 심각하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미국이 1980년대 후반 원주민 소득을 보전해준다며 인디언 보호 구역에 카[]지노를 허용한 결과 500여곳에 카[]지노가 난립하고 말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미 서울 3곳, 제주 8곳, 부산 2곳, 인천·평창·대구에 1곳씩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투자활성화 되지  않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미 서울 3곳, 제주 8곳, 부산 2곳, 인천·평창·대구에 1곳씩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투자활성화 는 커녕  재벌들 곳간 가득 채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복합 카[]지노를 성장 산업의 하나로 키우기로 했다면 뚜렷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크루즈 선상(船上)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불쑥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혼선을 키워서는 곤란하다. 일본·대만이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끝까지 막기는 힘들 것이다.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게 되면 어떤 조건 아래서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 여론부터 들어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대만이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대만이 카[]지노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 활성화 된다는 유의미한 비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각 지역의 경제특구에 대한민국 재벌을 비롯한 민간 자본과 정부 자본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 찾아야 한다.


(홍재희) ====박근혜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각지역의 경제특구에 대한민국 재벌을 비롯한 민간 자본과 정부 자본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투자활성화 하면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5천여만명에서 8천만명으로 늘어나고  인구 1억이 넘는  중국 동북 3성에 중국보다 저렴하고 중국보다  양질의  내수 수효 충족 시켜주고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영역을 넓혀 일본 보다   규모가 큰 내수시장 확보 할수 있고 수출에 대안없이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순을 바로 잡을수 있어 수출과 내수의 균형잡인 경제활성화 추진할수 있고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해 한반도 리스크와 북한 리스크 해소시켜 대한민국경제가 안고 있는 한반도 분단 리스크 세계적으로 해소시켜서  대한민국경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시킬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외자        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투자활성화의 비옥한 토양이 될수 있고 남북 통합과 남북통일의 비옥한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복합 카[]지노가 늘어나면 강원랜드처럼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생산적인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카[]지노 자본주의’ 정책 과감히 버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 지방의 경제특구에 민간 기업과 정부의 자본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와 한반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촉매인자 역할 해야한다.


(자료출처= 2015년 7월2일 조선일보 [사설] 리조트型 카[]지노, 지자체마다 나눠주는 식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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