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새누리)당 세월호 이어 메르스 골든타임도 놓쳐 조선 [사설] 국회법 再議 뭉개겠다는 與, 이게 올바른 집권당 자세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는 재의(再議) 표결을 오는 6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되 표결은 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버리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무엇 때문에 등장했는지 밝히지 않고 감췄다.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공개사과를 통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 국가적 재난으로 성격 규정하고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세월호 특별법이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가해자인 정부가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는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하자 민의 대변하는 국회가 정상궤도로 진입 시키 기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었다.
조선사설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난감한 처지인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의 재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해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된다. 그렇다고 지난달 찬성표를 던졌던 법안에 대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 반대하는 것도 우스운 꼴이다. 재의 표결은 비공개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표결이 시작되면 일제히 퇴장하는 것이다. 친박 측은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마무리지은 뒤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을 이번 파동의 출구(出口)로 여기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당시 골든타임 7시간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실체적 진실을 민의에 따라 밝히겠다는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골든타임도 불요불급한 중남미 순방의 여독으로 몸져 눕고 외면하면서 불통의 정치로 ‘몽니’ 부리더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외면했다. 제왕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권한은 무한행사 하는 웃지못할 박근혜식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집권 새누리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박근혜 사당(私黨)으로 변질된 새누리당이 지금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회롱하고 있다. 박근혜 당은 있어도 집권 여당은 없다.
조선사설은
“사실 여야와 청와대가 얽히고설킨 이번 논란은 진행 과정 전체가 하자(瑕疵)투성이였다. 야당은 세월호진상조사위 과장 자리 하나 확보하겠다고 심야에 이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에 쫓겨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덥석 받아들였다. 여야 의원 대다수도 아무 생각 없이 당 지도부가 하라니까 찬성했을 뿐이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부터 정한 청와대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조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단어 하나 바꿔 봉합하려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진상조사위 의 진상규명 실질적 실무자를 정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 7시간의 실체적 진실 규명할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 7시간 의혹에 이어서 최근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도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6일만에 직접 대면 보고 그것도 단독 대면 보고가 아닌 국회의회 석상에서 대면 보고 받는등 메르스 확산 차단 골든타임을 놓쳐 메르스 대란으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메르스 방역의 허점 노출 시켜 세월호 참사로 충격받은 대한민국경제를 사실상 침몰시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의 정치로 자신의 폭정을 정당화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이란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는 대한민국 보다 후발 발전 국인 중국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방문발길을 끊었다. 이무슨 망신인가?
조선사설은
“그렇다 해도 이 문제는 여당이 표결 불참 같은 꼼수로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 버렸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제대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여야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동은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물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걸린 사안이 됐다. 새누리당으로선 당장의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려 들 게 아니라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대통령 중심제하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은지지 않고 권한은 무한 행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은 내각책임제 식으로 피하고 권한은 대통령 중심제하의 제왕적 권력 무한 행사하고 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집권 새누리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당시의 유신정우회와 같은 수준으로 타락했다.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당시의 후기 퍼스트 레이디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자료출처= 2015년 7월1일 조선일보 [사설] 국회법 再議 뭉개겠다는 與, 이게 올바른 집권당 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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