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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계약 ,가계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돌을 던진다.182반가워요057 2016-12-05 0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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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4 추천:33

법이 필요없는 세상이다.

가계약과 정계약을 두개의 계약서를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내렸다.

가계약서에 정계약시 법무사에서 작성을 한다고 해서 법무사에서 작성을 했는데 대법원이 1심의 판결을 검토도 하지않고 인정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판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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