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목표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소망"일뿐,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수도 있다. 김정은((북한 3대 세습독재자)) 자체가 믿을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2015년 8.25 합의정도는 언제라도 깨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정권부)이다.
첫째 :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꺽으려 하겠는가 ? 즉 북한 권력 중심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찌 그들 스스로 양보하겠는가 ? 라는 점이다. 서방세계에 알려지는 북한은 비록 형편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 내부적으로는 국가체제형식으로 묶여있고 그 속에서 소위 관료체계나 군부의 조직체계안에서 관리(공무원 )혹은 어떠 어떠한 계급에 따라 인생살이를 하고, 먹고 살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스스로 내려 놓으려 하겠는가 ?? 라는 점이다. 한반도가 남쪽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그들의 기득권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 뻔하다.
((참고로 비록 기대하기가 난망한 것이지만 만약에 서로 통일대화가 오고 갈 기회가 올수만 있다면, 먼저는 그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아마도 먼저, 주요한 과제로 떠 오르게 되지않을까 싶기도 하다)).
둘째 : 현재의 중국공산당이 과연 북한을 제 3자적 관점에 놓고(( 즉 아주 객관화 시켜 ))응대하는 보통 국가로 보려고 하겠는가 ?? 비록 아주 큰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1940년대 중국대륙의 국공( 국민당 군과 공산군) 내전때에 북한쪽 군인들이 만주지역에서 공산군을 도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공군은 6.25한국 동란때에 북한군을 도운, 말하자면 피를 나눈 형제운운 하는 사이인데 말이다.
어찌보자면 역사상으로 나타나 있는 중국 각 왕조의 정권생리나 생존방식에 따를 때에는, 그들은 물론 철저히 실리(이익)에 따라 움직여온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북한 김일성과 모택동의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혈맹의 관계만 가지고 북한이 13억 이상 중국인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까지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볼수는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북한의 체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북한 경제는 이미 스스로 자생력을 잃은 실패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잘 만 처신하고 대응하기에 의하여서는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정책이 남쪽으로 달라질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이 근본에서 부터 변화할 것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 북한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그들 특유의 실리추구 시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쪽에 대해서는 실리만을 추구하는 그들이 북한쪽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서상, 형제운운을 계속한다는 것이 참 모순적으로 보이기 조차도 한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행사때에 박근혜대통령이 천안문 성루 주석단 좌석 서열 3번째에 섰던 것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인양, 그 몇일뒤 중국의 관영 뉴스 페이퍼는 북한중시 의미를 담은 사설을 싣기도 했다)) .
바로 이 스키마에(틈새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부관료 또는 외교관이 중국과 외교적인 대화를 할때에 있어서 중국관료를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것,-- 즉 중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계속 붙들어 잡고 있다고 해 보아야 북한 정권부는 오히려 지금의 중국에게 끝없는 민폐만 끼치는 체제일 수 밖에는 없고 ((즉 북한 독재자가 북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돕고 북한체제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명분상 옳을 수 있지만 북한 독재체제는 북한주민을 위한 경제개방을 할 수 없는 폐쇄국가라는 점, 그래서 그러한 북한독재 정권부를 계속적으로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은 )) 그것이 명분상으로도 중국에 결코 좋을 수 없다는 점을 잘 간파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이끌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대한 끊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북한은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는 내부 심리가 있기 때문으로 볼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하게 될수도 있겠다.
세째 : 더욱이 무엇보다도, 북한독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거나, 북한에 새로운 정치세력((또는 그들이 민족주의 세력이라도 그건 좋을 것))이 등장하지 않는한은 현재의 김씨 3대 세습정권은 결코 남한과의 화합, 협력, 통일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남한을 무력통일시키겠다는 전략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김씨 왕조 3대 세습독재 권력의 고집이란 것은, 솔직히 겉으로는 그들이 평화공세를 취한다고 할 지라도, 지금 안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남은 재력을 모두 쏟아 부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극강무기 생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핵무기는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벽한 성공만 이루면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위협할 수단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핵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위협수단을 얹고서 그들이 남쪽에 대해 무력 적화통일 시도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1970년대 베트남 내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피해와 민족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ICBM을 완벽하게 완성하게 되는 순간에는 북한이 중국의 허락을 얻지 않고서 북한 자체적으로 남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한다고 한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보고 그러지 말라고 북한군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순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한국과 미국의 감시장비로도 절대로 탐지 하지 못할 초 은밀한 방법을 그들은 선택할 것이고 북한 김씨왕조와 현재의 군부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남한으로서는 동족에 의한 또 한번의 전쟁을 겪게 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질수도 있다. 지금 한국에 순항미사일정도나 800Km 정도의 미사일 만으로 북한 공격을 근본적으로 맞 받아치기 어렵게 되어 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막 나중에는 북한이 한국의 일정 지역에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도 ICBM을 겨냥해 놓고 "한국내전에 참전하지 말라, 이것은 내전이지 미국이 참전할문제가 아니라고" 둘러댈 소지도 얼마든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전을 북한은 얼마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5년 8. 25 합의 정도는 언제라도 깨어버릴 수 있는 것이 북한 김씨 3대 세습 왕조와 그를 둘러싼 군부의 행동방식이라는 점 !! 한국국민과 세계는 잠깐 기대는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이미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서방도 충분히 짐작하고, 추측가능하고도 남을 일인 것이다. 북한이 해 대는 남북대화 적 평화공세는 모든게 속과 겉이 다른 거짓이라고 보면 아마 99% 거의 맞을 것이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어떤 철딱서니 없는 작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도록 한국이 적극 나서서(??) 주선하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철폐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 듯 싶은데, 그거야 말로 참으로 엉터리 철부지 시각일 수 밖에는 없다고 하겠다.
1970년대 지금의 베트남이 북 베트남과 남 베트남으로 갈라져서 공산주의와(북) 자본주의(남) 체제간 격렬한 내전이 벌어졌을 당시 특히 1972-3년 경 사이 남쪽에서는 북 베트남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난 철딱서니 지식인들이 이렇게 선동하였다.
북 베트남과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남 베트남이 군사적 훈련과 활동을 중지하면 북 베트남도 그에 화합하여 평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북 베트남 베트콩과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남 베트남 군인들 사기를 급격히 떨어트리는 반전운동을 격렬하게 벌여 대었다. 그 결과 남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이미 분열하고 결집력을 잃어갔고 북 베트남은 이때다 싶게도 그들의 화해 제스쳐는 언제 였냐 싶게 뒤집어 버리고는, 남 베트남의 내부 단결력과 전투력이 사실상 상실되어져 있다고 판단 1975년 구정 공세와 함께 전격적으로 남 베트남을 점령해 버렸다. 동시, 반전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그 즉시 붙잡혀 비참하게 처형되거나 공산당의 감옥에서 거의 모두 죽었다.
한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도록 돕는다고 북한이 한국과 평화적으로 화합하고 통일대화에 나올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처럼 천하에 바보스런 생각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 특별히 대안이 나오기가 어려운게 지금의 남북 정세이다. 다만 한국은 지금처럼 한반도 긴장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고 북한 김씨 세습왕조는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방위 협력과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완벽하고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한국을 위하여 미국은 앞으로도 필요한 국가이며 존재이다. 그리고 중국에게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아가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붙들어 잡고 있어야 할 필요가 너무나 적다는 것, 아니, 거의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시키고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실질적으로 한국쪽으로 완전히 기울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인재가 과연 한국에 있을까 싶지만 말이다.
그리고도 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력속에 한국의 정권 중심부 (( 아니, 혹은 국민적)) 운신의 폭이 정말 좁고 힘들더라도 국가적 독립정신을 유지해야 하고 한국내부적으로 꾸준한 힘을 길러야 한다.
9/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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