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박근혜 대통령 개혁 하는 것이 국정 개혁? 조선 [사설] 劉 사퇴, 모두 '권력 정치' 그만두고 국정 개혁 올인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물러났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사퇴 권고'를 결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선출했던 동료 의원들의 뜻에 따라 그만둔다는 의미였다. 유 원내대표는 소감에서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헌법과 원칙, 정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념과 정체성도 없고 오로지 친박과 비박의 붕당(朋黨 )정치체제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의 정치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사퇴 권고'를 결의하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박근혜 당’ 소리듣는 새누리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공화국‘으로 타락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개혁 시키는 것이 국정 개혁의 첫발 자욱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유 원내대표가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에도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독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정하고 따뜻한 보수'는 고위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소신이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처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굳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게 정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국회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불통 은 물론 야당과 여당과 불통 정치 하면서 촉발됐다. 국회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이었다. 국회법 개정 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수습에 대한 안이한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한 대안 제시 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규정하고 각을 세우는 정치적 우를 범했는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수습 부실에 대한 국회의 국회법개정 대안 제시가 옳았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 1년여 만에 발생한 메르스 대란에 박근혜 대통령이 속수무책인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를 '배신자를 심판하라'면서 물러나라고 한 일은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도 당원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선출한, 그것도 친박계 후보를 이긴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권한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없다. '배신' '심판'과 같은 것은 대통령이 쓸 언어도 아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좀 더 완곡하고 신중하게 대통령의 어려운 처지를 표현했더라면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이 여과되지 않은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고 집권당 내에 패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을 더 보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에서 벗어난듯한 언행을 보였다. 오로지 친박근혜 계 의원과 비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통해서 새누리당내 박근혜 계 의원들의 정략적 승리를 위한 ‘장수’노릇에 집착했다는 국민적 비판 받고 있는데 그런 집착을 메르스 초기 확산 차단에 쏟았다면 대한민국의 메르스 대한 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방문 발길 끊는 일은 사전에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 대란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국민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조선사설은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안 돼도 좋으니 국회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다 한다. 공무원연금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매년 10조원의 세금이 그 구멍을 메우는 데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인가. 국회법 위헌성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안 돼도 좋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 침체, 메르스 사태, 그리스 사태 와중에 민생 정치가 아니라 권력 정치에 빠져 앞뒤 못 가리는 걸 보면 '안 돼도 좋다'는 이 말을 흘려들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국회법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자격이 없다고 본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과 행정개혁과 정책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 내기를 통해서 숙청한 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남으로써 지난 2주 동안 멈춰 서 있던 국정 시스템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국가적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이 가운데서도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더 미뤘다가는 나라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청년 취업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보면 그보다 훨씬 어려운 노동 개혁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다 달려들어 총력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편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개혁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았다고 본다. 집권당내부의 권력 투쟁위해서 메르스 대란과 민생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자인데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편 주장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망했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권력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생 정치에 올인(다 걸기)해야 한다. '박 대통령 다음 목표는 김무성 대표'라거나 '친박계가 총선 공천권을 가지려 한다'는 소리들이 떠돈다. 대통령이 이 모든 추측을 일소하고 4대 개혁에 매진하지 않으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 필요하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야말로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 이다. 국정운영의 최정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제왕적 절대권력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유승민 새누리당대표에게 떠넘기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 국회 원내대표 찍어내는 막강한 권력은 행사하면서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은 피해가는 당당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 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조선사설은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칼자루를 쥐고 세월호조사위의 과장 하나 바꾸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고집함으로써 '유승민 분란'을 만들었다. 그래 놓고 한시가 급한 '메르스 추경' 심의까지 미루고 있다. 여권의 자중지란을 반사이익이라며 즐기는 듯하다.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다음 총선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헤 대통령이 세월호조사위의 과장 하나 확보 하기위해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 내고 있을 때 제2의 세월호를 능가하는 대참사인 메르스 대란에 박근혜 대통령은 속수무책이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이쯤해서 메르스 대란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한 대국민 공개사과 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공화국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적 다짐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개혁 시킬수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자료출처= 2015년 7월 9일 조선일보[사설 ] 劉 사퇴, 모두 '권력 정치' 그만두고 국정 개혁 올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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