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박근혜 재벌경제 개혁 맛 못 보고 5년 임기 끝낼 건가 조선[사설] 쪼그라드는 경제, '好況 맛' 한번 못 보고 5년 임기 끝낼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200달러를 기록, 9년째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1000달러 넘게 줄었다. 미국·일본·독일 같은 선진국은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길어야 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9년째 '2만달러의 함정'에 갇혀 있다. 환율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출도 14개월째 줄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차를 맞고 있다. 이명박근혜 경제가 9년째 '2만달러의 함정'에 갇혀 있는데 환율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이고 수출도 14개월째 줄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재벌주도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올해와 내년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소득 4만달러'는커녕, 3만달러도 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운명에 처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래 임기 중 호황을 단 한 순간도 맛보지 못하는 첫 번째 정권이 될 것이 확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발(發) 호황을 누렸고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 2009년 6%대 반짝 고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지내도록 할 전망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을 잃어버린 경제로 매도하고 집권한 이명박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적극 추진했으나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 성장률의 반토막인 2~3%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 경제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제 환경이 어려워 어느 정도 감속(減速) 성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성장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성장 엔진에 불꽃을 지피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갖고 노력했는지 떠오르는 게 없다. 집권 초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135개나 되는 국정 과제를 들고 나와 방황을 거듭했고, 성장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창조 경제라는 도무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으로 경제 부흥을 꾀하겠다고 했다. 취임 초 1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린 뒤, 재작년 하반기부터 노동·교육·금융·공공의 4대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말로만 부산 떨었을 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차에 대한민국 저성장 늪속에 추락한 배경에는 이미 한계에 처한 재벌경제에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대안없이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 집권 5년은 재벌들과 함께 단군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4대강 땅파기가 경제정책을 대표 했고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은 창조 경제로 전국의 광역시도에 재벌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애매모호한 재벌기득권 정책을 통해서 박근혜경제가 안개 속에서 저성장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재작년 하반기부터 재벌경제 기득권 지켜주는 노동·교육·금융·공공의 4대 개악을 들고 나왔으나 한국경제는 더욱더 저성장의 경착륙 불협화음으로 국민들 고통 심화됐다.
조선사설은
“양적(量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구조 개혁 외에 답이 없다. 부실·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취약 산업을 과감히 손질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해 규제를 풀어주고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 대신 추경예산을 뿌리고 금리를 내리는 손쉬운 대증(對症)요법에 치중하다 결국 성장 엔진에 불을 지피는 데 실패했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는 '창조 경제' 역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체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적(量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재벌기업집단에 4대강 땅파기의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도 '창조 경제' 운운하면서 재벌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경제의 의존하고 한국경제의 부실·좀비 기업화는 심각한 경제위기 수준이다. 이런 재벌경제를 부추기고 있는 집단이 바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수출 부진은 세계 경제 침체 탓, 내수 침체는 국회 탓이라며 '남 탓'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3·1절 기념사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가 마비 상태"라고 또다시 국회를 겨냥했다. 국회의 무책임 행태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지만, 경제 침체를 극복해야 할 주도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대로 2년을 허비하면 현 정부는 재임 중 평균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무책임 행태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요구하는 소위 경제개혁 입법 99% 통과 시켜 주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밀어붙인 재벌경제는 지금 후발중국에 추월당하고 대만에 추월당하고 선발 일본에 따돌림 당하는 샌드위치가 됐다. 재벌개혁을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가 정답이다.
(자료출처= 2016년 3월3일 조선일보[사설] 쪼그라드는 경제, '好況 맛' 한번 못 보고 5년 임기 끝낼 건가)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129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