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보, 안보 보수 무당파 소시민의 아고라 참여 - 나는 중도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가짜 보수의 맨얼굴이 드러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현재의 여권 정치인들 대다수가 가짜 보수로 판명나고 있다.
이 나라 보수 유권자가 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유권자 중에는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야권의 이념적 책동에 민감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현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대다수는 ‘안보’를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는다.
이 나라 대체를 이루는 안보보수. 이들은 햇볕정책을 반대한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투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1인 우상화로 경직된 북한은 투자처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물리적 도발을 일삼고, 걸핏하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철수하는 경직된 체제에 대규모 투자?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판단한다. 생각해보라. 정말 북한이 투자처로 안전한 곳이라면 1류기업 삼성이 왜 북한투자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가? 북한투자는 도박과 다름 없다. 그 무모한 도박에 돈을 퍼부은 ‘현대그룹’의 꼴을 봐라. 북한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 북한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역시 대북투자 선험자로서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사업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 체제가 너무 경직되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 다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다. 보수 유권자들은 북핵은 방어용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공격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것이다. 북핵이 공격용일 가능성이 정말 없을까? 아니다. 가능성은 높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한다면, 더 자세히 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SLBM이 성공하여 전력배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과 핵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말 그래로 빌공 자 공약이 된다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남단에 위치한 항구 더 구체적으로 부산과 그 일대 주요 항구도시를 핵공격하면 미국은 절대로 핵보복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LA나 워싱턴, 뉴욕을 버릴 수 있을까? 어느 미친 대통령이 남의 민족전쟁에 개입해서 자국에 핵불통이 튀기를 바랄까? 어는 유권자가 남의 민족전쟁에 개입해서 나라 말아먹을 핵우산을 가동할 정치세력에게 표를 줄까?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은 저런 상황에서 절대로 핵보복을 안 할 것이다. 아니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 남한은 ‘자체 핵무장’을 하던가, ‘선제 타격’과 참수작전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낭만적 대북관, 특히 민족주의에 기대어 북한이 설마 동족에게 핵을 쓸까? 하고 있다가 그야 말로 부산이 핵에 증발하는 것을 목도하고 항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일이다. 김정은이 왜 핵을 사용하지 않겠나? 핵을 사용하면 열세인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단기간에 통일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겠냐는 말이다. 과거 한국전쟁도 그렇게 발발했다. 남한에는 없는 탱크를 소련으로부터 수 백대 끌어와서는 자신감에 넘쳐 남침을 강행하지 않았나? 저들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만 하면 바로 남한을 핵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자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사 교과서 문제도 그렇다. 저러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해야 할까? 다양한 사고는 전문 학자들 간에서나 보장해 줄 수 있는 있겠지만 국민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게 위기 관리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역사논쟁은 너무 소모적이고 위험하다. 남북이 통일 된 이후에 좀 더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허용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단단히 뭉쳐야 할 시기다. 현재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는 지나친 낭만주의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북한 인민을 김정은을 추종하는 ‘좀비’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와해시키려고 혈안인데 우리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것이야 말로 낭만적 태도 아닌가?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공칠과삼 정도로 정리해도 무방한데 야권은 저 둘 모두를 폄하, 폄훼하려고만 한다. 이것은 지나친 ‘자학’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소모적 논쟁이다.
이상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이 나라 대체의 국민은 ‘보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현 정권이 추진해온 대북정책과 북핵대응,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보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자 박근혜는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며 먼저 후임 총리를 내정했다. 하지만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누군가? 역사국정교과서 반대하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 정치인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자기 임기를 채우기 위해 보수 정치인으로서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를 모두 내 팽개쳤다는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비박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친박이 당권을 놓지 않으면 탈당할 것이라 으름짱을 놓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탈당과 동시에 그동안 정치적,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당’과 합칠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과 합치기 전에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대북정책과 핵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의 당론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세불리기를 위해 합친다? 정말 이건 그동안 그들을 지지했던 보수유권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짓이다.
내가 볼 때, 새누리당에서 정말 보수유권자들이 믿을 만한 정치인은 몇 안되는 것 같다. 하태경 의원을 위시한 몇몇 소장파 의원들을 따져봐야 다섯 명? 크게 봐도 열 명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머지는 모두 그동안 보수적 가치를 차용한 사이비보수 정치인으로 판명났다.
보수, 아니 콕 집어 ‘안보보수’ 유권자들은 현재 공중에 뜬 기분이다. 어디에 마음을 줘야 할 지 모를 지경이다. 어쩌면 잘 된 일이다. 이 참에 누가 진짜 보수인지 사이비인지 판가름 났으니 말이다. 차라리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 소장파 의원들이 과감히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진짜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는 건전한 ‘보수정당’을 창당했으면 한다. 그래야 공중에 떠 있는 보수 유권자, 특히 안보보수 유권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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