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탄핵시킬(기각할) 것인가?를 놓고 특검과 야당과 좌파세력과 기득권이 야합한 세력과 대통령측과 한국의 보수우익국민층이 한판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그 자리에 역사상 기록될 연기역할자로 앉아있는 헌법재판소 재판원들의 모습이란 것이 어찌보자면 참 딱할 수도 있다. 도대체 그들이 뭐 건데, (( 즉, 1500여만명 이상의 국민지지로 선출되었고, 실질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내우외환이나((김대중씨나 노무현씨 같은)), 개인적 부정한 짓 저지른 바가 없는(( 전두환씨나 노태우 씨 같은)),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파면하겠다고)) 야당이 들고 일어났으나)),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야당이나 일부 진보좌파세력이란 자들, 그리고 기득권의 야합과 압력에 못이겨 파면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든 법적 자구를 맞추고 짜 맞추어야 하겠는데(?!), 그리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선량한 보통의 국민들 눈이나, 아니면 혹여 군부의 눈도 무시볼수는 없을 듯 싶고,..그럴 것이겠다. 그래도 대통령자신이 정치적 발판이 없는 듯 싶고,그래서 자신들의 안위가 별로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는 판단으로, 나쁜 결정을 내려버리려 할지도 모른다.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역할 연기(?)를 맡고 있는 이정미씨라는 사람이, 지금 이 탄핵문제에 있어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을 법적 지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거나 쓸모있는 경우조차도 아니다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녀가 얼마만큼의 진정한 용기와 대의명분의 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정미씨가 혹여 자만심에서 자신이 대통령조차 어떻게 해 버릴수 있는 위치라고 순간 느낀다면 파면을 결정하는 악수를 둘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혹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을 할 것이라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을 호응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아닌것은 아닌것"이라고 ((탄핵 그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고)), 기각 결정을 할 것인지...??!! 그녀가 지금 마치 역사의 주인공이나 된듯이 되어 버려 있다. 어떻게 보자면 한줌 순간에 불과할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의 자리가 말이다.
문제는 여자가 여자에게 더 무섭다는 말이 있기도 하듯이 그녀가 졸속결정을 내리게 될 개연성이 없지도 않다는 느낌은 든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 좀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그렇게 만만할까? 이미 한국에는 강건한 우익계층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버렸는데 말이다.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대를 배경삼아 혁명을 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협박하는 이른바 30% 지지율 운운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말을 용납할 국민이 정말은 몇명이나 될까(?) 싶다. 말그대로 좌파세력이 아닌 한 말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과연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할까 ??
이정미씨가 역사의 주인공인듯 착각하고 있다라면, 박근혜대통령인들, 그렇게 만만하게 있기만 할까 ?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에게 그렇게 큰 흠집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면((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대통령인들, 그냥 있을수 만은 없고 그냥 있어서도, 아마, 아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졸속결정을 내리고 만다면 한국의 정치는 분명 혼탁되어질 소지가 매우 커질 것이다. 정치가 뒤틀리면 국민이 피곤해 진다. 나라의 그런 모습을 그냥 방치하려고만 할까 ??! 한국의 군부도 분명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중 하나이다.
이정미씨가 여자의 좁은 소견이 아닌 대의명분이 무엇인가을 알기를 바란다. 그건 탄핵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아니(!), 그이전에 각하되었어야 했다.대체 그 무슨 정치 세력들 눈치 보느라고 절차부터가 잘못된 것을 심리하고 그런답시고 국민의 세금 낭비하고 국론분열 시키는데 동참을 하고 자신들이 그렇게들 역사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다소간의 오만함에 빠져들까,그래??!!.
국민의 한 사람인 나도(의견을 같이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네도)이렇게 겸허하고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데 말이다.
2/20/2017
((참고 :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나의 글들중 일부는 SNS등에 무한공유 및 상업적 이용, 또는 무한 퍼나가도 OK함. 의견을 SNS등에 같이 공유하는 분들은 오히려 애국적 시민들이라 봄. 다만 출처나 링크는 밝혀주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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